[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고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의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수정)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3년→5년)를 규정해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위원들의 논의로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대안과 직무발명의 승계·보상 규정 등을 정비하는 「발명진흥법」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
[kjtimes=견재수 기자]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인 범죄 발생 후 의료업무에 재복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 종사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했으며,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kjtimes=견재수 기자] 해마다 1200억원의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신규 흡연자의 유입과 금연 시도자의 흡연 욕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청소년 흡연율은 상승하고 성인 흡연율은 20%대로 답보 상태라며,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담배 광고 및 노출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전까지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의 범위를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로 한정한 것을 여타 광고물로 확대하고 담배 광고 단속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를 근거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영업소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어 영업소 내부의 담배 전시·진열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담배산업법은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의 위해를 막기 위한 조항(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
[kjtimes=견재수 기자]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은 1일 경기 회복을 위한 100조 규모 재정투입을 주장했다. 80조는 각 분기별 재난기본소득(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20조는 영업중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용하는 방안이다. 용 의원은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재정투입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지난 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통계에 의함면 2020년 실질 GDP성장률은 –1%다. 용 의원은 “역성장은 다른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동반한다”라며 “특정 계층에 국한한 피해 구제책을 넘어 역성장을 반전시킬 담대한 경기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조 규모 재정투입 근거로는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를 들었다. 용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정부 재정지출 승수효과가 1.27(한국은행. 5년 누적효과)일 경우 정부가 100조를 투입하면 그해 GDP가 25.4조 늘어난다. 이에 용 의원은 “100조를 추가 투입해야 올해 명목 GDP의 1.3% 추가 성장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정투입 방식으로는 국민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로 4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80조원을 사용하고…
[kjtimes=견재수 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9일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 등 국가 정책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문은 산업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환경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보면, 천연가스(LNG)는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으로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제시하고 있는 원료별 탄소배출계수(C Ton/TOE)를 보면, 유연탄 1.059, 중유 0.875, 경유 0.837, 등유 0.812, 휘발유 0.783, LNG 0.637로 LNG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
[kjtimes=견재수 기자] KBS 지배구조와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편해 ‘관영방송’ 비판을 받고 있는 KBS의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KBS 이사회에 ‘임기교차제’를 도입하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KBS 이사회 구성에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통위 역시 여권에서 3명‧야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사실상 청와대가 방통위와 국회를 통해 KBS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정권을 불문하고 계속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를 교차시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임기기교차제’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꺼번에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되는 일을 방지하고 KBS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수신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전기료에 병합해 징수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kjtimes=견재수 기자] 병역 의무 공정성을 위한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최근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석현준(트루아)이 고위공직자 자녀들처럼 관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3만5238명이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석현준은 지난2019년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 기피자256명에 포함돼 있다. 사유는 국외 불법체재다. 지난 21일 한 스포츠전문매체는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안다며 현 소속팀인 트루아구단은 물론 선수 부친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으나 인터뷰를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석현준은 2017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임대선수로 활약했는데, 스포츠계에서는 이 시기에 영주
[kjtimes=견재수 기자]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포기각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세부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빼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3988명의 택배기사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배제 신청서를 작성한 수는 776명(19.5%)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또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672명(20.9%)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았으며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로 종용받아 왔음이 밝혀졌ㄷ. 문제는 산재보험을 강제로 포기하는 택배기사들의 업무 중 재해, 즉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택배기사는 1203명으로 전체 30%에 해당했고, 이들 중 61.1%에 해당하는 735명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노 의원은 “작년 한해만 해도 과로사로 인해 택배기사가 16명이나 숨지는
[kjtimes=견재수 기자]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을 막고 보다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돼 있지만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동의 항목을 형식…
[kjtimes=견재수 기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증거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검진을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이나 수사기관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kjtimes=견재수 기자] 비행 중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가 대폭 강화되고 자료 의무 보관 기간도 늘어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19일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83호)’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감 당시 국내 10개 항공사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원전 종사자 평균 0.43mSv의 약 5배인 2.21mSv라며 더 엄격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각각 2.82mSv, 2.79mSv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돼 있던 것을 연간 6mSv 이하로 조정하고,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변경한다. 박 의원이 제안한 피폭량 한도 하향 조정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승무원 피폭…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중동의 진주라 불리는 카타르와의 의회의원 간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의원친선협회는 의회외교단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상대국 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국 간 이해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국회 국가에너지정책 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카타르와 방글라데시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기업 홍보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는 2022년에 중동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중동의 부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에너지와 건설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특히, 카타르 바카라 원전의 경우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원전 기술 수출 활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방글라데시는 2010년 이후 연평균 6%의 성장
[kjtimes=견재수 기자]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해당 보험 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의 결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보험급여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 경남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지적장애인 원씨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신청한 원…
[kjtimes=견재수 기자]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은 15일 농협중앙회 회장은 4년 단임제인데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연임 제한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일부개정안 발의 취재를 설명했다.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또한 농협중앙회 회장 임기는 4년에 단임제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재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01.12)의 경우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20.01.31)보다 앞서,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장기 연임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42조⸱45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