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기자]최근염소더스트불법매립으로논란이됐던시멘트업체의 'ESG경영'도반(反)환경적행태에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멘트업계는지난2021년3월,정부의‘2050탄소중립’실현에맞춰순환자원재활용극대화,온실가스감축등을목표로하는'ESG경영'을선언했다.앞다퉈수천억원의각종시설투자계획을발표했지만,실상은폐기물시멘트생산확대를위한시설투자비용이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시멘트업체에서'ESG경영'을선언하며발표한보도자료를토대로주요투자계획을분석한 결과,7개시멘트업계의'ESG경영'과관련한총투자금액은1조43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중74%인1조650억원이폐기물연·원료시설확충에집중돼있다는 것. 순환자원(폐기물)속이물질을제거하고,기존의순환자원연료보관시설과이송라인을증설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쉽게말해순환자원을대체연료로활용할때안정적으로연료를공급할수있게해주는설비시설을확충하는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순환자원이용을위한설비투자는기존연료인유연탄을폐합성수지등의가연성폐기물로대체하기위한것으로,시멘트업체의수익성개선을위한도구에지나지않는다"고지적했다. 반면,냉각시설여과집진기교체및대기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유지보수등오염물질저감설비는총투자예산중9%인1259억원에불과한것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시멘트 업체의 환경파괴 불법행위가 심각하지만환경부와 관리감독청의 비호와 묵인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 공장별 염소더스트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현황'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2015년 이후 쌍용C&E와 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한 점(불법매립 의혹), 한일·아세아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이 5~10%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염소더스트는 감소한 점(수치 조작 의혹)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쌍용C&E 동해공장 야적장 및 공장정문 앞 잔디밭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3일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환경부 등 주무관청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국감 문제 제기 가능성이 커지자 쌍용C&E이 염소더스트 불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이하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해 사실상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함량이 높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은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발전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다. 대다수 국민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시멘트 포대에 의무적으로 성분표시를 하도록 해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이 알도록 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KJtimes>는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
[KJtimes=정소영 기자]경북 경산시 자인면 신관리에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인면이장협의회는 지난 21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지역주민 등 시민 환경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경산시청이 자인면 신관리 소재 폐기물 처리 허가와 관련, 경산시청 계단 앞에서 폐기물업체 반대추진위원회(반대추진위)를 구성하고 폐기물 재활용 업체 반대를 촉구했다. 현재 1만4850㎡(4500평) 폐기물처리 허가는 폐합성수지류, 폐합성 고무류, 플라스틱포장재, 폐가구류, 폐전선드럼, 건축현장 폐목재, 폐섬유류 등을 재활용하는 공장이다. 하루 200t, 년간 6만t을 처리 생산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경산시에 접수했고, 이를 접수받은 경산시는 접수 후 6일이 지난 후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경산시가 환경 유해환경 폐기물의 사업계획서 접수부터 알림 과정에서 신관리 주민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관리 환경 유해환경 폐기물 사업도 폐기물업체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과정에서 올해 7월 24일 인지했고, 사업계획 접수 후부터 8개월 동안 마을주민 아
[KJtimes=정소영 기자]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녹조 신경독소(BMAA)가 다대포 해수욕장서 검출됐다. 강과 농산물·수돗물에 이어 바다에서도 녹조 독소가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대학하천학회·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은 25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낙동강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녹조가 창궐한 상황에서 보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 녹조는 다대포 해수욕장과 거제 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발견됐다”며 “다대포 해수욕장에선 남세균 신경독소인 BMAA가 검출됐다”고 했다. 이어 “앞서 지난달 말 대구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 아니어도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 상황은 수돗물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오직 고도정수처리만 외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수돗물 녹조 독소 검출은 이 만병통치약이 부실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녹조 창궐은 상수원 불안이라는 국민 우려를 가중하고 있고, 다른 수계 수돗물 신뢰도에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낙동강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녹조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꼬집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소각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중국보다 2배 이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전문시설에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까지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하지만 ‘미세먼지·산성비 원인’ 중 하나인 NOx 배출기준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시멘트 제조업은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국내 소각로 50ppm보다 5.4배, 중국 소각로 121.7ppm보다 2.2배나 낮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항목은 국내가 5개, 중국이 6개를 전송하고 있다. 국내 소각시설의 전송항목 대부분은 중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국내 시멘트 공장이다. 환경부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5년 전 기준인 270ppm을 적용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200ppm,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80ppm을
[KJtimes=정소영 기자]폐기물 시멘트 제품에 포함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측정방식이 유럽 법적 기준 측정방식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측정 시험방식의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를 냈다. 시멘트 속 중금속 물질인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정부도 6가 크롬 화합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6가 크롬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자율 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초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 제품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유럽연합 법적 기준을 최대 4.5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측정 기준을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하다”며 측정기준 개정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은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KJtimes=정소영 기자]중국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설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에 SCR 설치를 위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설치한 업체는 단 1곳도 없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점검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융자금을 즉시 환수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외면한 채 시멘트 업체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월드 시멘트에 따르면, 중국의 시멘트 공장의 NOx 배출 한도는 2016년 1월 베이징을 중심으로 320mg/N㎥(156ppm)에서 100mg/N㎥(48.7ppm)으로 강화됐다. 이후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는 50mg/N㎥(24.3ppm)까지 강화하고 있다. 배출 한도를 준수하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
[KJtimes=정소영 기자]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소성로의 처리능력이 하루 1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로 설치되는 소성로만 적용된다. 죽,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기존 소성로는 제외된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환경부는 기존 소성로의 시설규격(능력)이 15% 이상 증가하면 포함된다고 하지만, 이는 마치 폐기물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것”이라며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은 아무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앞서 지난달 13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포함하는지,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항평가에 포함해 엄격한 시설 관리에 나설 것인지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는 시설규격(능력)이 1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농작물과 수산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오염되고 있다며 환경부에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보를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구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부경대 연구팀이 대구 주요 정수장 3곳의 원수와 정수를 분석한 결과, 정수한 모든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로 인해 농작물과 수산물에 이어 정수처리를 거친 수돗물까지 독성으로 오염된 현 상황은 국가적 환경 재난”이라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낙동강의 보 개방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녹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에는 창원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의 정체는 붉은 깔따구로 대표적인 4급수 지표종 중 하나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수로 사용되는 낙동강의 수질은 4급수로 전락했으며 녹조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유해남조류는 밀리리터당 6130개로 조류경보 ‘관심’ 수준”이라며 “이번에 조사한 대구의 고산, 문산, 매곡 정수장은 고도의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최대 0.281㎍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kjtimes=정소영 기자] 3월 울진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의 서식지 4353ha가 불에 타면서 산양들이 위험에 노출됐다. 산불로 서식지를 잃은 울진 삼척지역 산양들이 신규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로드킬 위험에 직면해 있다. 환경운동 시민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산양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서쪽 봉화와 삼척 방면, 남쪽 불영계곡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안일왕산과 악구산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던 산양들은 36번 국도에 가로막혀 고립됐다. ◇산양, 먹이 찾아 찻길로 녹색연합은 지난 3월 12일부터 4개월간 총 8차례 울진 삼척지역 산양서식지 산불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산불로 훼손된 울진군 북면 소광리, 두천리, 상당리 일대 기존 서식지와 산불을 피해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덕풍계곡, 낙동정맥 삿갓봉, 울진군 대흥리 36번 국도 일대다. 기존에 발견된 서식지 중 산불 피해 구역과 산불을 피해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서식 흔적을 기록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울진군 두천리와 소광리 일대 기존 서식지는 산불로 서식 환경이 훼손돼 산양의 발걸음이 끊긴 것
[KJtimes=정소영 기자] 매년 불법 증식을 저질러 온 한 사육 곰 농장에서 올해 초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새끼 반달가슴곰 6마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한 농장에서만 벌써 7년째 불법 증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이 무려 44마리나 된다. 문제는 지난 7년간 열악한 사육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반달가슴곰 개체가 16마리에 이른다는 점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에서 환경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태어난 개체 6마리 중 5마리가 폐사했다. 살아남은 1마리는 환경부에서 광주 우치공원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2마리 새끼 반달가슴곰은 현재 청주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는 약한 처벌 탓이라는 지적이다. 몇 마리의 새끼 곰이 불법 증식으로 태어나고, 죽어 나가도 농장주에 대한 처벌은 200만~400만 원의 벌금형이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향과 불법 증식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지 않고 신규로 설치되는 소성로만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도 발송했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6월 7일 입법 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시멘트 소성로의 처리능력이 1일 1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부칙 제3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다. 시민회의는 “이는 소성로가 신규로 설치될 때만 적용될 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기존 소성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폐기물을 연간 800만t 넘게 사용하고, 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시행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멘트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이런 국민 불안을 해
[KJtimes=정소영 기자] 산불의 일상화와 대형화가 가속하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재난 위험을 가중하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산불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부지를 선정할 때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의 밀집도와 경급을 고려해 중경목 이상 침엽수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에너지 시설 건설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변부 산불 취약지 진화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구간은 지중화를 해야 한다. 산불 대비책은 산지 보호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안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강원·경북지역 대형 발전소·송전탑 산불 재난 위험 가중 녹색연합은 산불에 취약한 강원·경북지역에 밀집된 대형 발전소와 송전탑이 산불 재난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올해 강원·경북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산불에서 송전선로와 발전소 시설이 산불에 아무런 대비 없이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산불 취약지에 자리한 에너지 시설은 진화 역량을 분산하고 대규모 정전과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이지만, 산불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 없이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 3월 4일 울진군 두천리에서 시작된
[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에서 발생하는 월동 봉군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상기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아까시나무의 분포면적이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감하면서 먹이원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아까시나무 분포면적은 1980년대 32만ha에서 2010년대 3.6만ha로 줄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꿀벌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벌꿀 생산 감소와 꿀벌의 면역력 약화를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꿀벌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농촌진흥청이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 꿀벌 집단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농진청이 주관해 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환경부와 협업하고 기상청의 협조를 얻어 ‘꿀벌 보호를 위한 밀원수종 개발 및 생태계 보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2023년부터 8년 동안 4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사업은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하향식 다부처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로 선정돼 사회문제 해결형 부처협업 연구로 기획됐다. 이어 올해 6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