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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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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퇴원 후 갈 곳 없던 시니어 잡아라…대웅개발, '중간 돌봄' 시장 출사표
[KJtimes=김승훈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의료와 돌봄의 경계에 놓인 이른바 '중간 돌봄(Intermediate Care)'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과 가정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웅그룹 계열사 대웅개발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단기 체류형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개발은 오는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에 시니어 전용 단기 레지던스 '케어허브(Care Hub)'를 개소하고 6월 한 달간 사전등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어허브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건강관리 시설이다. 수술이나 입원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시니어, 인지 기능 저하 예방이 필요한 고령층, 단기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용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내 시니어 산업이 요양원과 실버타운 중심으로 성장해 온 가운데 대웅개발은 '회복'과 '일상 복귀'에 특화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퇴원 후 집으로 바로 가기 불안하다"…커지는 중간 돌봄 수요 고령화가 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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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개미들 덮친 ‘반대매매 공포’…롤러코스피에 잠 못 드는 투자자들
[KJtimes=김봄내 기자] ＃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매매 문자가 오는 순간 손이 떨렸다.”(35·직장인 최모씨) ＃ “계좌에 돈을 넣지 못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팔린다. 그게 가장 무섭다.”(42·자영업자 정모씨) ＃ “최근 상담 문의 중 상당수가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관련이다. 손실보다 강제청산 충격이 더 크다는 사람들이 많다.”(증권업계 관계자)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를 이용해 투자한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대매매’ 우려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융자 투자자들의 담보 유지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손실이 배가되는 구조 탓이다. ◆ "아침에 일어나면 계좌부터 본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씨. 그는 <기자>와 인터뷰 중에도 스마트폰을 쥔 채 연신 증권앱을 확인하고 있었다. 최씨는 올해 초 5000만원의 자기자금에 신용융자를 더해 반도체와 2차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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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폐통신장비 속 1800억 광물 찾는다…정부, '도시광산' 키우기 나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통신장비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류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다.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전략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광물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거나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통신 인프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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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