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재해 피해로 농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7개 보험사들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83억원의 차익(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차액)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2020년 이후 가입자 증가와 평균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보험사 수익은 늘어났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규모는 줄어들고 있고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률은 60~70%대에 머물렀으며 총 계약금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까지 풍수해보험을 취급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에 불과했지만, 2022년부터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2개사가 추가돼 7개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취급 보험사가 늘어나면 상호 경쟁을 통해 평균보험료가 낮아져야 하지만, 이 보험의 경우 오히려 보험료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1건당 평균 보험료는 지난 2020년 개인 43만5746원, 기업 3만0002원에서 올해 73만9938원, 9만5177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취급 보험사가 늘고, 평균 보험료가 오르면서 원수보험료도 크게 증가했다. 원수보험료 규모는 개인가입자와 기업가입자를 합쳐 2020년도에는 357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7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오히려 줄었다. 개인가입자와 기업가입자를 합한 보험금 지급은 2020년 255억원 수준에서 2022년 232억원으로 10% 가량 줄어든 것.
이처럼 보험료 수입은 늘어나고 보험금 지급은 줄어들면서 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차액은 크게 늘었다. 지급차액이 △2020년 101억원에서 △2021년 270억원 △2022년에는 489억원으로 2020년 대비 4.8배 급증했다. 올해도 벌써 321억원이나 된다.
보험사 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수보험료에서 사업비 30%를 제외한 이후 보험사 수익을 가늠해보면 2020년 34억원 적자를 보였으나, 2021년 68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2022년에는 더 늘어 103억원을 기록 올해 5월까지의 수익을 합쳐 누적 20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험금 청구대비 지급률과 보험계약금 대비 보험금 지급액은 여전히 낮다. 최대 보장금액인 총 계약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수준은 개인가입자의 경우 0.3%에서 0.5%로 평균 0.3%대에 머물렀고, 기업가입자는 0.01%에서 0.03%로 평균 0.01%를 보이며 보험금 지급액이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풍수해로 인한 재난재해가 늘어나면서 농어민, 중소상공인들은 단 한번의 피해로 전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시간내 제기할 수 있도록 보험료 청구 건수대비 지급비율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험사 배 불리기 정책보다는 소소한 손해부터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보험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감을 쌓아 국민에게 사랑받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울만 좋은 재난관리 제도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70~92%)해 주고,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1년 단위, 보험 목적물에 따라 납부)를 낸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 제도인 셈이다.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2023년 6월까지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규모'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경우 2018년말 28만6403건(286억400만원)→2019년말 23만3749건(279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말 23만9802건(350억6400만원)→2021년말 28만3497건(417억2700만원)→2022년말 37만2596건(708억2600만원)→2023년 6월말 현재 38만6418건(518억69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크게 주택·온실·소상공인(사업장·공장)인데 이중 보험 가입 대상과 규모가 명확히 나올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실적'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대상'은 2023년 6월말 기준, 61만4367개인데 반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 실적은 12만8209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총 7개사며, 보험사별로 가입 규모의 편차가 있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DB손해보험이 24만8939건(64.4%-11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리츠화재 3만7314건(9.7%-76억5300만원) △농협손해보험 3만2264건(8.4%-125억5700만원)이다.
다음으로 △KB손해보험 3만950건(8.0%-97억7600만원) △삼성화재 3만301건(7.8%-44억7400만원) △6461건(1.7%-59억2500만원) △한화손해보험 189건(0.05%-2억6,900만원) 순이다.'풍수해보험' 보험금 청구대비 지급 비중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평균 10건 중 8건이 지급되고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1.0%(신청 3,458건-지급 2801건)→2019년 88.1%(신청 4501건-지급 3966건)→2020년 82.4%(신청 5785건-지급 4764건)→2021년 85.0%(신청 3678건-지급 3125건)→2022년 78.9%(신청 5892건-지급 4648건)로 지난해 풍수해보험금 지급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2023년 6월까지 풍수해보험금 신청 2488건 대비 지급 2381건-95.7%)
◆불편한 보험사들 "일반보험과 같은 취급은 사양..."
한편,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일부 손보사가 최근 정무위 양정숙 의원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어민, 중소상공인 눈물 흘릴 때 보험사는 웃었다'라는 제목부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늘고 보험료가 해마다 올랐지만 보험금 지급을 줄여 보험사 이익에 크게 기여했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보험사들을 곤란하게 한다는 후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처럼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치 지속적 수익처럼 여겨질 것도 걱정된다"며 "경미한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을 들며 청구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률이60~70%에 머무르는 것이 이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듯한 표현과 총 계약금 대비 보험금 지급률이1%도 안된다고 강조한 내용은 너무 한 부분만 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가입을 장려하는 보험으로 주택의 경우 보험료의70%에서 많게는100% 전액 지원한다는 점을 빼 보험사가 수익을 위해 판매를 장려하는 것처럼 비치는 점에도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다.삼성화재는 "보험특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해석과 분석이 많아서 안타깝다"며 "보험에 대한 제대로된 홍보와 알림이 중요한데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없어 보험사측에서 홍보를 다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닐뿐더러 보험료 환급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손해보험 측도 "풍수해보험은 현재 원칙적으로 1년이라는 단기에 보장규모가 크지 않은 문제 등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것 같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져야 평균보험료도 하락하는 만큼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부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측 목소리도 컸다. DB손해보험 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정부 지원이 높은 만큼, 보장범위를 확대하려면 정부 부담을 확대하거나 납입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측 관계자도 "현재 풍수해보험의 '초과손해율' 부담 방식을 개선해 '손익분담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풍수해보험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율이 나오면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라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 손해와 이익 모두 정부와 민간이 나눠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전했다.
메리츠화재측은 "의무보험이 아니라는 점과 환급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가입율이 낮은 것같다"며 "정책적인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