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탈리아 안 되려면 총부채 관리해야”

2012.11.27 09:52:21

금감원, ‘총부채 위험 GDP 2.3배…선제대응’ 주문

[kjtimes=임영규 기자] 정부와 기업, 가계가 국내총생산(GDP)2.3배 넘게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의 유로존 위기의 시사점과 교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정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국내총생산(GDP)234%.

 

지난 2000152%, 2004162%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07202%, 2010215%로 급등했다. 이제는 한 해 생산량보다 2.34배 많은 빚을 정부 기업 가계가 나눠서 진 셈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유로존 불량국가로 전락할 처지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총부채 비율이 아직 규모나 속도 면에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스페인은 1990년 총부채비율이 이미 187%에 달했고 2000258%, 2010356%로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이탈리아도 1990180%에서 2000252%, 2010310%로 급상승했다.

 

금감원은 하지만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 결국 정부부채로 부담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계부채는 1999~2010년 평균 11.7%씩 늘어 같은 기간의 GDP 증가율(7.3%)이나 가처분소득 증가율(5.7%)을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 신용등급 상승은 정부부채 비율이 34%로 낮아 위기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판단한 결과일 뿐이지 가계와 기업 부채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가 지속해 부실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 부문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여야 한다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규 기자 yklim@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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