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門間順平】ソウル高裁が３日、靖国神社放火事件の劉強容疑者（３８）の日本への引き渡しを不許可としたの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の影響を受け、事実上、日韓関係より中韓関係を優先した「政治的判断」を下したとの見方が可能だ。

韓国政府内では当初、日韓犯罪人引き渡し条約の対象犯罪である以上、日本側に引き渡すべきだとの向きが強かった。

流れが変わったのが、昨年７月の中国の孟建柱(モンジエンジュー)公安相（当時）の訪韓だ。孟氏は劉容疑者の政治犯の処遇を求め、自国への強制送還を公然と要求。韓国外交通商省報道官は昨年１０月の定例記者会見で、「国内法と国際法、人道的見地から総合的に判断する」と述べ、中国送還の可能性も意識した発言となっていた。

読売新聞 1月3日(木)21時2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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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중 관계 우선? ... 공안 장관 방한으로 흐름 변화

【서울 = 몬마 준페이】 서울 고법이 3일 야스쿠니신사 방화사건의  리우 용의자 (38)의 일본으로의 인도를 불허한 것은 이명박정권의 영향을 받아 사실상 한일 관계보다 한중 관계를 우선한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당초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 범죄인 이상, 일본 측에 인도 해야한다는 방향이 강했다.

흐름이 바뀐 것은 지난해 7월 중국의 멍젠주 공안 장관 (당시)의 방한 때부터 이다. 멍젠주 장관은 리우씨의 정치범의 처우를 요구, 자국에 강제 송환을 공개적으로 요구. 한국 외교 통상부 대변인은 지난해 10월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해 중국 송환 가능성도 의식한 발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