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공기업들이 지난 5년간 4200억원의 학자금을 직원들에게 무상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9년 144.0%에서 2013년 199.1%로 55.1%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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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곳의 2009∼2013년 5년간 학자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상 지원액은 4203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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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까지 합칠 경우 학자금 지원액은 7400억원으로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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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지원 대상별로는 대학 학자금이 2241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1358억원, 보육비 235억원, 어린이집·유치원 158억원, 중학교 135억원, 초등학교 71억원, 대학원 6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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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무상 지원액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5년 동안 1302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613억원, 한국철도공사 389억원, 대한석탄공사 206억원, 한국도로공사 175억원, 한국중부발전 172억원, 한국마사회 162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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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된 직원 1인당 학자금 지원액은 5년 평균 234만원이었고, 2009년 200만원에서 2011년 231만원, 2012년 289만원, 지난해에는 299만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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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대학학자금 무상 지원액은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가 특히 높았다. 한국동서발전이 1인당 평균 1400만원을 지원해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고, 한국서부발전(935만원), 한국중부발전(901만원), 한국수력원자력(882만원), 한국전력공사(788만원), 한국남동발전(752만원), 한국남부발전(74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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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662만원), 한국조폐공사(537만원), 한국마사회(420만원)의 무상지원액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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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규정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곳도 10곳에 이르렀다. 규정을 공시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누락했을 뿐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는 게 이들 공기업의 주장이지만 이는 학자금 지원 관리 체계가 허술함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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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지난해 대학학자금 지원 규정에는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상 금액, 3년 거치 6년 상환의 융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2617명에게 187억원(1인당 평균 715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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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학기당 최대 130만원씩 총 무상 26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평균 267만원으로 이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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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도 지원 규정은 대학 등록금·학생회비·입학금 등을 융자 지원한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1인당 70만∼37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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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국내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지난해 1인 평균 지원액이 174만원으로 기준(172만원)을 초과해서 집행했다. 또 특목고에 45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지원 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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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연 20만원의 초등학교 학자금이 2011년부터 폐지됐다고 명시했지만 지난해 여전히 1인당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 이 회사는 중학교 학자금 역시 분기당 200만원(국내일반학교 기준)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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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은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중학교 해외 부문 학자금으로 1인 평균 16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외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원기준에 없는 초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