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폭풍①]경제 먹구름 ‘잔뜩’…정책 경로 변경되나

2015.06.07 10:19:58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3% 턱걸이…‘회복 조짐’ 내수에 치명타

[KJtimes=김봄내 기자]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 부진은 여전하다. 기지개를 켜던 내수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르스 확산 사태는 개선 조짐을 보이던 내수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현상은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에 공공장소 기피증이 확산되면서 당장 소비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대형마트, 음식점, 영화관은 손님의 발길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여행·관광업계는 메르스 사태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를 찾는 최대 손님인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의 한국 여행 취소사태가 빚어지면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수요가 줄면 심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개월째 0%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계속 주저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메르스가 빨리 진정되고 불안심리가 해소되면 미뤘던 소비를 한꺼번에 하면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도 외국인 관광객 감소 여파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소비부진은 물론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이 한층 커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르스 여파로 올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게 아니다. 메르스가 확산되기 이전에 나온 주요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중에 2%대가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미 지난 3월에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하향조정하면서 사실상 2%대 성장을 예측했다.

 

KDI는 당시 4대 구조개혁의 성공, 기준금리의 12차례 추가 인하, 세수결손 미발생 등의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3.0%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고 세수결손도 지난해보다 규모는 줄겠지만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각각 3.0%3.1%. 전망의 전제 조건 중 하나만 악화돼도 전망치는 2%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OECD 수정 전망치는 지난 3, 한국은행의 수정 전망치는 4월에 나왔다. 메르스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된다면 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 같은 현실은 추경 편성·기준금리 인하론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정부는 필요성이 거론되는 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즉답을 피하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선 경기 반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큰 추경을 편성해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 외에 메르스로 피해가 큰 관광산업 살리기 대책 등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부진과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메르스의 악영향을 줄이려면 우선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추가로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희정 박사도 메르스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추경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통화정책도 병행해야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11일 현재 연 1.75% 수준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번 금통위에선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계부채 동향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고려 요소 중에는 메르스 변수도 물론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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