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일본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위성이 자위관(자위대 대원)의 정년을 1~5세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뫄진다.

28일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은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인재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자위관의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특별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자위관은 60세가 정년인 다른 공무원들보다 정년이 대체로 짧으며 자위대 계급은 장(將·장군급), 좌(佐·영관급), 위(尉·위관급), 조(曹·사병급) 등으로 나뉘는데 계급별로 정년이 53~60세로 다르다.

일본 전체의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한 데다 자위관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이 줄면서 자위대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실제 육해공 자위대의 정원은 2016년 기준 24만7154명이지만 상위 계급의 경우 정원 충족률이 9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자위대의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방위성은 정년이 연장되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장비 취급과 운용 방법 등을 젊은 자위관들에게 전수할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위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조’ 계급에 대해 채용 연령 상한을 26세에서 32세로 늦추는 방안도 인력 부족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