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추진과 관련 4만건 이상 의견공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수건에서 수십건 의견이 접수되는데 4만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인 수치란 평가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관련 의견 공모에 당초 알려진 접수 건수 3만여건보다 1만건가량 많은 4만건이 접수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의견을 발췌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절차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8월 하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질 것이란 신문측 관측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지만, 이번에 제외되면 15년 만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품목이 건별 허가 대상으로 변경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의 생산 거점으로 일본산 수입품을 가져다가 사용할 때도 일본 정부의 심사와 절차가 까다로워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