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은 1일 경기 회복을 위한 100조 규모 재정투입을 주장했다. 80조는 각 분기별 재난기본소득(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20조는 영업중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용하는 방안이다.
용 의원은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재정투입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지난 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통계에 의함면 2020년 실질 GDP성장률은 –1%다.
용 의원은 “역성장은 다른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동반한다”라며 “특정 계층에 국한한 피해 구제책을 넘어 역성장을 반전시킬 담대한 경기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조 규모 재정투입 근거로는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를 들었다. 용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정부 재정지출 승수효과가 1.27(한국은행. 5년 누적효과)일 경우 정부가 100조를 투입하면 그해 GDP가 25.4조 늘어난다.
이에 용 의원은 “100조를 추가 투입해야 올해 명목 GDP의 1.3% 추가 성장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재원마련 방식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는 100조원 규모를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환상에 갇혀 경제 회복의 골든아워를 놓치면 안 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제 주장을 적극 펼칠 것”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