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2022.02.09 14:29:58

[KJtimes=이지훈 기자]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오현규 부장판사)9일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2심 판결 선고는 20204월 사건 발생 후 110개월여 만에, 1심 선고 7개월 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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