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원, 의정부시 행정권 남용 등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정

2022.08.26 19:43:03

1700여 세대 조합원들 2년 가까이 공사 지연으로 ‘내집마련 꿈’ 깨지고 있어

 

[kjtimes=정소영 기자]의정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시청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의정부시가 행정권을 남용해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는지 등의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원 수십명은 의정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이 추진 중인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해당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공사가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약 50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깨지고 있다며 김동근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사업승인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의정부시가 그동안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은 아파트 단지 예정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의 유권 해석과 수많은 사례를 들며 형편에 따라 단지 바깥에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나 시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지 예정지 않에 자리한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땅 약 700평과 단지 밖의 조합 측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지 내 공원 건설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단지 밖의 땅에 공원 건설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례 또한 없다며 조합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합 측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세 차례 받아 의정부시에 제출했지만 이를 믿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조합 측 인사와 직접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합법적으로 단지 밖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고 밝혔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앞서 광주광역시에서 대형사고를 일으켜 회장이 직접 대국민사과까지 했던 재벌기업을 위해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대지 맞교환 방식의 공원 조성을 강요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정부시가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위에 나선 일부 주민들은 해당 대기업이 편법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계 공무원의 유착관계마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소영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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