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한전공대 '졸속개교' 국가경제에 큰 부담" 혈세 낭비 중단 촉구

2022.09.26 11:12:02

총 1조 6112억원 투입… 교육시설 부족해 연 31억 임대료 지출
올 상반기에만 14.3조 적자 기록한 ‘한전’, 2031년까지 총 1.6조원 이상 투입

[kjtimes=견재수 기자] 졸속 개교 논란에 휩싸인 한전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가 연간 3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오는 2031년까지 총 16112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공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구 및 교육시설 용도 2, 사무실 용도 3, 기숙사 용도 1곳 등 총 6곳을 임대해 연간 3117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임대료 중 절반 이상인 195000만원을 지급하는 부영주택 소유의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는 학생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공사장을 지나 20분 정도 걸어가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또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단순히 계산하면 12468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학교가 위치한 전남 나주가 아닌 서울 소재 사무실 2곳에도 연 56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대료도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전공대 개교 당시 축하영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는 축사를 했지만, 사실상 졸속 개교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자료 공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전공대가 매년 31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이유 또한 강의동, 도서관, 기숙사 등 기본적인 학교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통상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6년이 소요되는데, 한전공대는 제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32일 약 12만평에 달하는 규모의 부지에 4층 건물 한 동만 지어놓고 개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호남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대선 전 개교라는 정치 일정에 맞추느라 일단 개교부터 했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정치 논리로 탄생한 학교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만 143000억원의 적자를 본 한전이 협약에 따라 설립비와 운영비의 64%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36%는 한전의 자회사들이 부담한다.
 
한전은 올해 946억원을 부담했고 내년에는 1320억원을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2031년까지 투입될 비용은 총 16112억원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여 졸속 개교한 탓에 국민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 "정권과 진영만을 생각한 포퓰리즘이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 등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적자를 보면서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한전이 한전공대까지 책임져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와중에 무의미한 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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