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조달 부정 납품한 1300만건 기획 조사

2023.08.08 10:54:27

저가 외국산 부품 조립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200개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 적발
2019년 185억원에서 2022년 1244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
적발 업체에 과징금 부과와 공공 조달 입찰 제한 처분


[kjtimes=견재수 기자]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조달 부정 납품 행위가 최근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2019185억원 수준이었던 이 같은 부정 납품 규모가 지난해 1244억원까지 늘어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5월까지 확인된 공공조달 부정 납품 규모만 139억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부정 조달됐다 적발된 사례로는 지난해 200개 기관에 납품된 중국산 액정모니터가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매입한 후 단순 조립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됐는데, 이렇게 납품된 규모만 11000(22억원)이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착용하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 12만점(31억원)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20개 기관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관세청은 조달청산업통산자원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1300만건의 조달 물품 계약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혐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가 물품을 납품해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혐의가 확인된 업체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함께 공공 조달 입찰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조달청 조달 물품 계약자료에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 납품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이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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