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삐걱… "국민들 '메탄' 감축 정책 지지에도 정부 정책 미비"

2024.03.29 15:02:27

글로벌 메탄 허브, 한국 비롯해 17개국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메탄' 설문조사 결과 공개
최초의 글로벌 ‘메탄’ 주제 설문…응답자의 92% "적극적인 메탄 배출 감축 정책 펼쳐야"


[KJtimes=정소영 기자] 메탄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무려 82배에 달해 ‘메탄 배출 감축’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정책 중 하나로 손 꼽히는 가운데 한국인 10명 중 9명은 기후 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메탄’ 감축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메탄 허브(Global Methane Hub)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독일, 인도, 이탈리아 등 6개 대륙, 17개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 ▲환경 문제 인식 및 행동 지지 ▲메탄 가스 배출에 대한 지식 ▲메탄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고, 지난 27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은 약 800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행동 지지도가 한국이 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 환경 문제 인식 및 행동 지지에 대해서 한국 응답자의 91%는 기후 변화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다고 답해 17개 국가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응답자 93%는 ‘기후 위기 최소화를 위한 행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APAC)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1위는 중국(95%)이 차지했다. 

더불어 한국의 응답자들은 “기후변화가 개인에게 강하게 미치고 있다”고 49%나 답했다. 이 또한 아시아태평양(APAC)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인도(58%)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2위를 차지했다.

메탄 가스 배출에 대한 이해도 또한 전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메탄이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에 무려 54%가 긍정으로 답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APAC) 국가 평균이 40%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메탄 발생량 저감을 위한 행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APAC)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평균 보다 약 6%p 높은 결과이다.



응답자의 40%는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메탄 등과 같은 기후에 대한 정보를 ‘과학자’로부터 얻는다고 답했다. 정부로부터 얻는다고 답한 사람은 17%, 지자체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답한 사람은 20%에 불과하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펼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또한 응답자의 26%가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답했으며, 19%가 대기업에 있다고 조사됐다.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선 59%가 ‘정부’라고 말했다. 특히 응답자의 86%는 정부가 메탄 배출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응답자 92%는 ‘음식물 손실 감소’와 ‘쓰레기 매립 감소’ 정책을 지지했다.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국민들은 메탄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분석한 조사기관인 BSG의 부사장 나탈리 루피아니(Natalie Lupiani)는 “설문에 응답한 17개 국가의 시민들은 모두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질이나 폭염과 같은 전반적인 결과와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정책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지구 온도 상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정부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지표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 메탄팀 이상아 연구원은 “설문의 결과로 확인하듯 우리나라 국민들의 메탄 감축 정책에 대한 지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메탄 감축 정책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음에도 감축 부문과 방법별 감축 목표량이 나와있지 않고, 감축 경로도 알 수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메탄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메탄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1년 COP26에서 2030년 전에 메탄 배출량을 30% 줄여야 하는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했다. 이 서약에 따라 지난해 11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메탄 감축 계획을 담은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이 국제메탄서약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 

기후솔루션은 “에너지 부문의 메탄 감축 방법으로 ‘탈루성 메탄 배출(가스관에서 메탄이 새어 나가는 것 등) 모니터링 확대’,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에너지 사용절감 유도’ 등을 발표했으나, 각 방법을 통해 메탄 배출을 얼마나 줄일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줄이겠다는 총량만 제시돼 있을 뿐, 로드맵 점검 시점과 연도별 감축 목표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특히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감축한 실적을 우리나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장치를 포함한 것은 실제 감축을 회피하는 허점을 둔 것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주최한 글로벌 메탄 허브(Global Methane Hub) 대표(CEO) 마르셀로 메나(Marcelo Mena)는 “이번 설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이 메탄 감축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은 지구 온도를 낮추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메탄을 감축하면 에너지와 식량 안보, 더 건강한 지역사회 등 추가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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