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2025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장과 비전통 산업에서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사고 증가를 넘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589명(553건)보다 16명, 2.7%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8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명(3.6%)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158명으로 17명(9.7%) 감소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기타업종은 161명으로 23명(16.7%)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254명으로 4명(1.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51명으로 12명(3.5%) 늘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74명으로 22명(14.5%) 급증해 가장 취약한 구조를 드러냈다.

◆'전통 제조' 줄고 '비정형 산업' 위험 확대

눈에 띄는 변화는 사고가 집중되는 산업의 이동이다.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도소매업과 임업·어업 등 비정형 산업에서 사망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도소매업에서는 25명이 사망해 전년보다 9명 증가했으며, 임업·어업에서는 18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지게차·트럭과의 충돌, 폐드럼통 해체 중 폭발, 벌목 작업 중 낙목 사고, 양식장 수조 작업 중 익사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이 증가한 반면 '끼임'과 '물체에 맞음'은 감소했다. 이는 현장 작업 환경 변화와 함께 안전 관리 방식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역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기장 화재(2월,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2월, 4명),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11월, 7명), 광주 도서관 붕괴(12월, 4명)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며 사망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체 증가의 핵심 요인은 대형 현장보다 소규모 건설현장이었다. 공사금액 5억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자가 전년 대비 25명 증가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의 양상이 '대형 사고 중심'에서 '소규모·분산형 사고'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관리 체계가 갖춰진 대기업보다 영세 사업장과 비정형 업종에서 사고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안전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위험 업종 영세 사업장 2.3만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000명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활용한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에는 국민이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공시제와 위험성 평가 제재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 감소 전환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제도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재해가 특정 업종과 규모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위험의 이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산업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