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공공성·환경성' 실종 논란..."녹색 외피 쓴 개발법 전락 우려"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입법예고안 비판… "공공기관 우대 기준 전무, 환경 평가 개악돼"
공공성 평가 지표 부재와 환경영향평가 후퇴...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 "전면 재검토" 촉구
시민사회 입법예고안 속 '환경성 무력화' 조항 논란, 해양 생태계 보호 장치 무용지물 우려

2026.01.13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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