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환경기업의 민낯②] "국내 그린워싱 법적 강제력, 해외 규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

최근 3년간 4940건의 사례 가운데 4931건(99.8%) 행정지도 처분 그쳐...시정명령 9건 불과

2023.09.25 1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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