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우선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 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 6억 7100만원)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터리 모듈(BMA),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모터 블록 어셈블리(MBA) 등이 있다. 금형은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금속 틀을 의미하고, 조립품은 금형에서 양산되는 제품을 조립·가공해 생산된 제품을 의미한다. 참고로 (주)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 강남구 세스코 본사 앞. 거대한 유리 건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 내부에는 업계 1위 기업을 둘러싼 논란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최근 세스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한몫한다. "우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제도가 세스코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한 중소 방역업체 대표의 말은 날카로웠다.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을 때, 영세업체들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대기업 진입은 막히고, 세스코는 '중견기업 예외'라는 통로로 빠져나갔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독점이 강화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영세업체를 위한 보호막이 결국 세스코 성장의 방패가 됐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오너일가의 사금고 의혹 '어디까지?' 세스코의 독점적 지위는 고스란히 오너일가의 회사들로 향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지적이다. 실례로 만성 적자였던 팜클은 지난해 매출의 절반 이상, 130억원을 세스코 거래에서 벌어들였다. 창업주 부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씨비티는 최근 5년간 거래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설립된 세스코라이프케어는 지난해 매출의 99
[KJtimes=김지아 기자] 한라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시흥시 신천역 인근에 들어서는 에피트아파트(시공사 한라건설, 시행사 다우개발)가 입주를 앞두고 심각한 하자 논란에 휘말렸다. 부실시공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장을 찾은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까지 주장하며 시공사 한라건설과 시행사, 그리고 시흥시청 간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신천역 에피트'(구 신천역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위치는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3-6 일대다. 아파트는 지하3층에서 지상47층 구조로 1297세대 규모다. 현재 에피트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시흥시청에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협의회는 사전 점검 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무단 설계 변경, 구조적·환경적 하자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준공될 경우 시흥시 역시 법적·행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부실시공으로 의심되는 정황인 하자 목록만 116건이다. 특히 협의회는 발견된 문제점들이 단순 시공 하자가 아닌, HL디앤아이한라(이하 한라건설)의 무단 변경 및 불법적 설비 설치, 안전시설 축소 등 시공사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27년)·타이어('27년)·가구('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와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회장 이신애)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리커머스(Re-Commerce :중고거래)시장 활성화를 순환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이는 리커머스가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주요 수단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리커머스,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선 가치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46.7%는 리커머스 활성화가 순환경제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선(17.4%)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소비자들은 자원 순환을 위해 리커머스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리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격 절감’(86.6%)이 가장 많았다. 이는 리커머스의 경제적 이점을 우선시하는 응답을 보여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25.7%의 응답자가 ‘자원 순환, 녹색소비 기여’를 이유로 리커머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점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위한 구매를
[KJtimes=정소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전력 정책이 기로에 섰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가스발전소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태양광, 전기차 등 분산된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VPP)를 적극 육성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국 전력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전략’을 발표하며VPP확대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가스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수십 GW 규모의 VPP를 가동하며 전력 피크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글로벌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VPP 확대 가능성과 정책 전환 필요성을 짚고 있어 주목된다. 국제 기후환경 단체인기후솔루션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스발전소에서 기상발전소로’보고서를 통해 VPP 확대야말로 탄소중립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전체 전력 유연성의 절반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위기와 해양 오염을 가속하는 플라스틱 과잉 생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발걸음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목표로 한 이번 회의가 주요 생산국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인류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플라스틱 협상 결렬, 한국 정부 ‘탈플라스틱’ 의지 시험대에 지구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의 과잉 생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9년 플라스틱 생산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 약 22억톤CO₂e에 달하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이 수치가 세 배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플라스틱 생산은 해양 오염은 물론 기후 위기까지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는 허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속개 회의가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합의 실패로 결렬되면서,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인 한국 정부의 '탈플라스틱' 약속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번 회의 결렬에 실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