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된 ‘청약철회권’ 이 시행된 지 약 3년 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환불된 금액만도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에 달했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 9967억 6600원(97.0%)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 202년 134 만 6442건 (2조 6764억 1200만원 )▲2022년 145만 8151건 (4조 9652억 8000만원)▲2023년 180만 4879건(5조 5510억 9900만원 )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2 월까지만도 34만 5,894건(1조 2413억 7400만원) 에 달하고 있다.금융업권별 청약철회
[KJtimes=김지아 기자] 자그만치 1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고가 KB국민은행에서 발생했다. 담보를 부풀렸고, 이를 빌미로 대출을 내준 것이 발견된 것.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소재 KB국민은행 A지점에서 지난해 한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에게 104억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내줬다. 대출 실행 당시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했다. 하지만 이 상가는 수년간 미분양 상태였고, 낮은 가격에 실제 분양이 이뤄졌다. 하지만 A 지점 직원은 담보가치를 최초 분양가로 설정해 실제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것. 과다 대출하거나 잘못된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이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한 상태다. 현재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지난 11일부터 KB국민은행 본점에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A 지점 직원도 조사가 예정돼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샐러디가 가맹 점주에게 과도한 필수 품목을 지정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이 골자. 공정위의 수사는 샐러디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bhc와 메가커피도 현장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를 두고 업계는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를 겨냥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로 해석하고 있다. 12일 업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샐러디는 지난 2013년 브랜드 출시 후 현재까지 전국 350여개의 가맹점을 개점한 샐러드 프랜차이즈 1위 브랜드. 특히 샐러디는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300억원 상당을 투자받기도 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이처럼 투자까지 받은 샐러디가 제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들까지 지정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현장
[KJtimes=정소영 기자] 21대 국회의 의정 기간이 3달 남은 가운데 해당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기후위기 대응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상화에서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턴테이블을 포함한 기후∙청년단체는 5일 성명문을 통해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발휘해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해상풍력 계획입지 쟁점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후진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의 부재와 미흡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3가지 이유에 대해 먼저 해양공간의 활용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가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둘째, 오랜 논의를 거쳐 지금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법안을 버리고 다시 입법에 착수하려면 또다시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해상풍력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26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재산업은 매출액 48조 원, 종사자수 17만여 명 규모로 임업 분야의 핵심적인 산업이며,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목재산업계 민생 안정 방안과 함께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산림청은 현재 총 2190억원 규모의 목재친화도시·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공공 부문 선도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목조건축 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 총연합회장은 "목재의 이용이 곧 탄소중립의 시작이며, 앞으로 산림청과 함께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생활 속의 숲'이자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 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재산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민생안정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KJtimes=정소영 기자]국민연금 가입자 35인이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석탄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건강과 재무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은 국민연금이 2021년 5월 28일, 기금의 석탄 채굴 및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뒤 정확히 1000일째로, 국민연금은 아직도 선언에 따른 정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인과 함께하는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60+기후행동 등5개 기후환경단체는 국민연금의 기만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저해" 석탄은 태울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농도가 매우 높아 화석연료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가 큰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석탄산업은 지구 전체 재앙을 몰고 오고 있는 기후변
[KJtimes=정소영 기자]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0년간 20%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해운 운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한국, 미국, 일본 3자간 해운 항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13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위한 한미일 녹색해운항로 구축' 보고서를 내고, 가장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국내 3개 주요 컨테이너 항만을 대상으로 한미일 3국이 녹색해운항로 구축 시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 및 예측했다. 그 결과 부산-도쿄/요코하마항과 부산-LA/롱비치항 두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전환할 경우 총 4121만 tCO₂(이산화탄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전체 배출량(2022년 기준)의 6.3%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 수출입 의존도 높아 항만 및 해운연료의 전환 촉진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중요" 전세계적으로 해운 업계의 최근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가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 보유 기준 세계 8위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