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확정해 한국 정부에 외교서한(구상서‧口上書)을 전달했다. 하지만 한일 통화스와프 축소 등 경제 보복 조치는 유보했다. 한국 정부는 구상서 내용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즉각 거부했다.

21일 일본 현지 언론들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측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정당당하게 제소에 응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노다 총리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노다 총리의 회의 오프닝 장면까지 공개하며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분쟁화 시킬 의도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도했다.

또 이날 각료회의에서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담과 29~30일 캄보디아의 경제산업장관회담, 30일 도쿄의 과학기술담당 정책대화 등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노다 총리는 “향후 취할 조치를 검토하라”며 한국정부에 대한 경제와 금융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일본에 정통한 국내 전문가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적 조치는 섣부른 결정으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타격까지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는 설명했다. 그는 “각료 회의에 앞서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자국의 실리적 측면에서 큰 수확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같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국내 일각의 분석은 일본 재무당국자들의 발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아즈미 준 재무상과 마쓰시다 다다히로 금융상은 “통화스와프에 대해 백지상태”라며 “양국에 모두 필요하니까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일본의 구상서 전달과 관련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조정을 하자는 일본 측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