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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정부] AI가 도시 운영…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실증 '주목'

[KJtimes=김은경 기자] 인공지능(AI)이 교통·재난·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지능형 도시' 모델이 해외 현장에서 본격 검증에 들어가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형 AI 기반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에 적용할 5개국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교통혼잡, 재난 대응, 물관리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3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1월 28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4월 2일 서면평가와 4월 9일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4월 중 계약 및 착수에 들어간다. 선정된 사업들은 AI와 데이터를 결합해 도시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브루나이에서는 AI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물관리와 재난 대응을 동시에 개선하는 모델을 실증한다. 필리핀 바코르 시에서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 신호를 최적화하는 스마트 교통관리 플랫폼이 도입된다.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는 AI
- 김은경 기자
- 2026-04-13 23:31
"믿고 투자했는데…" 1000억원 분식 의혹, 투자자 피해 '현실화'

[KJtimes=김지아 기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개된 재무정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대우산업개발 본사와 회계 부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수년간 매출과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고, 단순 회계 오류가 아닌 조직적 분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회계 부정은 투자 판단의 기초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대우산업개발 측은 "일부 회계 처리 오류는 있었지만 고의적 분식회계는 아니다"라며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신뢰 훼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풀려진 숫자에 속은 투자자들…"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몫" 이번 사태의 핵심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는 점이다. 분식회계는
- 김지아 기자
- 2026-04-13 23:28
[영상] 소비자주권 "테슬라 FSD, 국내 적용률 3%대…'완전자율주행이라더니' 사실상 보조기능 수준"

[KJtimes=견재수 자자] 테슬라가 국내에서 고가에 판매 중인 ‘완전 자율주행(FSD)’ 옵션의 실제 이용률이 3% 미만에 그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테슬라가 기술적 한계와 규제 장벽을 알고도 실현 불가능한 기능을 담보로 비용을 선취했다고 비판하며, 하드웨어 사양에 따른 전액 환불과 지연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900만 원 내고 이용률은 고작 3%? 시민단체 뿔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가 추가 옵션으로 판매해 온 ‘FSD’ 기능이 수년째 정상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테슬라의 무책임한 판매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회의는 “2025년 10월 기준 국내 테슬라 차량 14만 1,172대 중 FSD 활성화가 가능한 4세대 하드웨어(HW4.0) 탑재 차량은 5,313대로 3.76%에 불과하다”며, “실제 적용 가능 모델을 따지면 3%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어 옵션 구매자 대부분이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지”라고 지적했다. ◆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에 가려
- 견재수 기자
- 2026-04-13 18:52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CEO, AX로 “이기는 혁신”… “2028년 생산성 50% 높인다”

[KJtimes=김봄내 기자]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이 전사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이기는 혁신’으로 2028년까지 전사 생산성을 50% 개선하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했다. 13일 김동명 사장은 전사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CEO 메시지를 통해 “AX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AX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김 사장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묘사하며, 경쟁사들이 막대한 정책 지원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인해전술식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순한 양적 경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미 있는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AX를 통해 ‘핵심 자산 및 인재 중심’으로 게임을 룰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다수의 명품 특허 등 지식재산권, 30여 년에 가까운 축적된 업력, 풍부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핵심 자산으로 꼽으며, "이 자산들이 AX와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경쟁의 판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사적 AX 목표 대폭 상향… 2028년까지 생산성 50% 향상 L
- 김봄내 기자
- 2026-04-13 15:37
현대건설-핀란드, 에너지 인프라 공략 맞손

[KJtimes=김봄내 기자]현대건설이 신규 대형 원전에 이어 핀란드와의 에너지 협력을 이어간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핀란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대건설 주요 경영진과 빌레 타비오 장관,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 핀란드 대사 등 핀란드 주요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난방용 소형모듈원전(이하 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업인 스테디 에너지(Steady Energy), 산업용 버너 및 히트펌프 생산기업인 오일론(Oilon),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기업인 엘스토르(Elstor) 등 에너지 분야 경제사절단이 동참하여 핀란드의 열에너지 기술과 현대건설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핀란드 친환경 기술로 시너지 핀란드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력 분야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산업, 수송, 열 분야까지 탈탄소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 김봄내 기자
- 2026-04-13 15:27
농협, 고유가 대응 총력…“유가 부담 확 낮춘다”

[KJtimes=김봄내 기자]농협(회장 강호동)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원 기간을 4월 8일에서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농협주유소(판매소 포함)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구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대상 유종은 경유·등유·휘발유로 250억 원의 보조금은 실제 구매 물량에 따라 사후 지급될 예정이다.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아울러 농협은 농협주유소에서만 시행 중인 ‘주유 캐시백 프로모션’을 11일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로 확대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NH농협카드로 건당 3만원 이상 결제 시 리터당 5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최대 1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한도는 5천원이다. 특히 NH농협카드「올바른 OIL카드」로 결제 시 농협주유소 또는 GS칼텍스에서 리터당 최대 150원의 기본 할인 혜택이 추가 적용돼, 리터당 최대 2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농업인들과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농협은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
- 김봄내 기자
- 2026-04-13 15:23
LG전자 ‘사내 1% 전문가’ 연구·전문위원 선발

[KJtimes=김봄내 기자]LG전자가 전문성과 역량이 탁월한 인재를 연구·전문위원으로 선발해 미래준비 가속에 나선다. LG전자는 최근 연구위원 15명, 전문위원 7명 등 22명을 2026년도 연구·전문위원으로 선발했다. 연구·전문위원은 LG전자가 R&D, 생산, 품질, 디자인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커리어 비전 제시와 핵심인재 육성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독립된 업무환경과 별도 처우를 받으며 각자 전문분야에 몰입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직군서 전문 역량과 성과 입증한 인재 선발 올해 연구위원 선발은 미래준비 차원에서 중점 육성중인 분야에 집중됐다. CTO부문 소자재료연구소 김정섭 연구위원은 차세대 AI데이터센터에 활용되는 차세대 냉각 솔루션 개발을 주도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VS사업본부 김동욱 연구위원은 운전자 시선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초경량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 등 광학기술 기반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실제 장비 없이도 제품 성능과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AI 능동제어 분야 연구를 주도해 온 ES사업본부 박노마 연구위원도
- 김봄내 기자
- 2026-04-13 15:10
KIAT "한국 AI 정책 기반은 갖췄지만… 민간 AI 투자 세계 10위권 밖 '빨간불'"

[KJtimes=견재수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과거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경제적 파급력을 미치며 국가 간 성장 격차를 다시 벌리는 ‘제2의 대분기(Great Divergence)’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 KIAT)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AI 도입 여부에 따라 국가 GDP가 최대 45%까지 격차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이 민간 투자와 인프라를 앞세워 독주하는 가운데, 한국은 높은 R&D 비중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어 전력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AI, 산업혁명급 변화…다시 벌어질 ‘격차’…“AI, GDP 최대 45%까지 증가 가능” 지난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산업기술정책브리프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한 국가 간 격차 확대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AI가 과거 산업혁명과 같은 ‘대분기(Great Divergence)’를 다시 촉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
- 견재수 기자
- 2026-04-10 19:23
[변화하는 정부] "가짜뉴스는 범죄" 정부, 민생 흔드는 허위정보 '무관용 대응'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며 민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윤호중 장관이 경찰청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과 비상경제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를 빙자해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가 국정 혼란과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초 생성자부터 조직적 유포자까지 추적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석유 비축기지 원유 유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달러 강제 매각" 등 근거 없는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바 있다. 특히 항공편 취소, 난민 성금 모금 등을 가장한 피싱·스미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서 답 찾는다"…전통시장 물가 점검·상인 애로 청취 윤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짜뉴스 대응 TF' 회의를 주재한 뒤, 삭제·차단 조치
- 김은경 기자
- 2026-04-10 19:10
[영상] HDC, 임대차로 위장한 360억 지원 적발…"아이파크몰에 17년 우회 지원" 檢 고발

[KJtimes=김은경 기자, 영상=견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 계약을 가장해 계열사를 지원한 HDC 그룹의 내부거래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장기간 이어진 우회적 자금 지원 구조를 문제 삼은 조치다. 공정위는 HDC와 HDC아이파크몰 간 거래를 부당 내부지원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1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해당 거래는 경영난에 빠진 아이파크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자본잠식 상태로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7년간 이어진 우회 자금 대여, 경쟁 왜곡 판단 HDC는 2006년 매장 일부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약 36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했고, 동시에 운영은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 거래가 외형상 임대차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수익 배분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구조는 2020년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도 대여 형태로 전환되며 저금리 지원이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아이파크몰이 경영 정상화와 사업 확장에 나서며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
- 견재수 기자
- 2026-04-10 18:50
"초원을 달리는 국산 승용마"…RDA 말, 제주 방목 시작

[KJtimes=김지아 기자] 국산 승용마가 제주 초원을 달리며 본격적인 자연 방목에 들어갔다. 농촌진흥청은 '알디에이(RDA) 승용마'를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제주 중산간 지역 초지에서 방목 사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목은 제주도 난지축산연구센터 초지에서 진행되며, 말의 건강 증진과 동물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알디에이(RDA) 승용마'는 제주 토종마인 제주마의 강인한 체질과 외래 품종 더러브렛의 체형을 결합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품종이다. 체고 약 140cm(36개월 기준)로 비교적 다루기 쉬운 크기에 온순한 성격과 안정적인 보행 능력을 갖춰 초보자나 어린이, 여성도 쉽게 승마를 즐길 수 있다. ◆ "생활 승마·공공 활용 확대"…국산마 산업화 속도 자연 방목은 말의 신체 발달과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넓은 초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근골격과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신선한 풀 섭취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 상태도 유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방목 사육이 승용마의 기본 체력과 환경 적응력을 높여 생활 승마용으로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활용 범
- 김지아 기자
- 2026-04-10 18:46
SKT, 'CPU+NPU' AI 서버 설루션 개발...AI 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SK텔레콤,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 Arm,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에 나선다. SK텔레콤은 9일 Arm, 리벨리온과 차세대 AI 인프라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사는 Arm이 새롭게 출시한 ‘Arm AGI CPU’와 리벨리온이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리벨카드(RebelCard™)’를 서버에 같이 탑재하여 AI 추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설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SK텔레콤의 AI데이터센터에서 실증하기로 했다. ◆AI 산업의 무게중심, '학습'에서 '추론'으로 빠르게 이동 중 이번 협력의 배경에는 AI 산업이 AI 모델을 만드는 ‘학습(Training)’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Inference)’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 이에 따라 AI 인프라의 핵심과제도 ‘학습’을 위한 막대한 연산 능력보다는 얼마나 적은 전력으로 얼마나 빠르고 저렴하게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로 변하고 있다. 추론은 365일 쉬지 않고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곧 비용 경쟁력과 직결된다. AI 추론은 학습과 달리 상대적으로 가벼운 연산을 빠르
- 김봄내 기자
- 2026-04-10 11:35
"관악 난곡에 750가구 공급"…LH 첫 단독 시행, 정비사업 '속도전'

[KJtimes=김은경 기자]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최초의 공공 단독 시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이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로, 그간 지연됐던 정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악 난곡 A2 구역은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3년 만에 사업성 부족과 지형 문제 등으로 해제된 바 있다. 이후 LH가 사업면적 확대와 경사 지형을 고려한 설계 보완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면서 이번에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LH는 2026년 내 시공자 선정,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규모 정비 한계 넘는다"…공공 주도 모델 확산 가능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조합 중심 사업 구조에서는 전문성 부족
- 김은경 기자
- 2026-04-09 17:54
[변화하는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막판 변수'…허가 신청분까지 적용 확대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 약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4월 중순 이후에는 허가 결과가 5월 초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 의사가 있어도 거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 "허가 지연 리스크 줄인다"…계약 기한·지역별 조건 명확화 보완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 매도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하며,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
- 김은경 기자
- 2026-04-09 16:55
"납품 받고도 2339만원 깎았다"…하도급 '갑질'에 공정위 제동

[KJtimes=김은경 기자]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 완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광테크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 대금 조정 관행에 경고를 보내는 사례로,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거래 질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안은 2023년 5월 3일 체결된 계약에서 시작됐다. ㈜대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석유화학 공정에 사용되는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했고, 해당 제품은 2023년 7월 27일 정상 납품됐다. 그러나 이후 당초 약정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별다른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당 사유 없는 감액은 위법"…하도급 구조적 문제 여전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감액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김은경 기자
- 2026-04-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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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받는다" 국세청, '국민 참여형 추적'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부동산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명의신탁,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은밀·지능화된 탈세"…전문가 개입·온라인 정보 왜곡까지 확산 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가족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허위·왜곡된 '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탈세

현장+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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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23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