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 KDB대우증권은 25일 새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정책에 대해 “정책적 실효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구용욱ㆍ김민정 연구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 민생안정 정책의 신호탄”이라며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정책목표가 뚜렷하고, 세부방안이 견고해 정책적 실효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발행을 통해 18조원의 기금을 마련,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연체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최대 50∼70%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연구원은 “금융기관 입장에선 보유 유가증권 명세에 새로운 이름의 채권이 편입되겠지만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기관 리스크 변화 관점에서 봐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은 전반적인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들 연구원은 “아울러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소비감소에 따른 내수ㆍ수출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75조원 이상의 채무 감면 및 재조정 효과가 나타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