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악플러 상대 고소 패소 "기분 다소 상할 정도에 불과"

2016.08.22 10:28:57

[KJtimes=김봄내 기자]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5명에게 "1인당 150만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댓글들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네티즌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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