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물류센터 신축공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원청인 신세계건설은 벽산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벽산은 SM건설산업과 재하도급 계약을, SM건설산업은 시간과공간건축과 재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SM건설산업과 재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간과공간건축의 신모 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기업 신세계건설, 벽산의 불법적인 재재하도급 묵인과 공사비 미지급을 고발합니다’라는 청원글 글을 올리고 ‘오포 물류센터’ 공사현장의 각종 불법 실태를 폭로했다.

신 대표는 청원글을 통해 “일개 개인이 대기업인 신세계건설과 벽산의 묵인하에 죽어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제게 고통만 안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물류센터 공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최초 계약당시 주자재인 샌트위치판넬은 벽산이 공급하기로 약속했고 저희는 시공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돼 있던 상황이었다”며 “(외벽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의 판넬입고 및 자재생산에 대한 의견청취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SM건설산업은 지난해 7월 13일 신세계건설 대표에게 (시간과공간건축) 모 부장이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계약해지를 통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상 하지작업을 위한 각 파이프 등의 부자재, 장비(크레인, 스카이장비 등), 인력은 저희 회사에서 책임지고 약속대로 진행했다”며 “설계 관련 직원 및 안전관리 직원,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현장대리인을 저희 회사에서 채용해 공사를 수행하던 상황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지 당일 SM건설산업측에 실투입비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알려줬고 하루 빨리 정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저희 업체만 빼고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공사대금을) 정산 해준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다”며 “저는 SM건설산업 대표에게 최소금액의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더니 지난해 추석 전까지 해결한다는 답을 듣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해결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 대표는 “문제는 제가 공사를 진행했던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 7월 13일까지 약 8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SM건설산업과의) 계약해지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실투입비가 7억 1000만원이었고 그들이 제공한 기성금은 지난해 7월 16일까지 2억 9000만원 정도였다”며 “저희 회사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약 4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계약해지 당일까지 헤아리면 약 5억 7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신 대표는 “SM건설산업은 약속한 7월분 조차 현장노무비, 장비비 등의 경비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해놓고 지급 완료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 11월 초까지 무작정 기다리던 중 SM건설산업 현장사무소에 이와같은 상황을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신세계건설 본사 감사팀과 벽산에 이 같은 내용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신세계건설 본사에서는 저희 회사로 내방해서 해당 문제를 4시간 넘게 파악했다. 공사비 미지급, 불법재재하도급, 총 공사비 55억 중 안전관리 3000만원, SM건설산업과의 관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SM건설산업 직원들의 비위 사실만을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벽산도 마찬가지다. 연간 매출 1조원에 가까운 벽산은 10년 동안 공사를 수주해서 직접 시공한 사례가 없다. 무조건 재하도급을 진행했고 그 재하도급 업체는 SM건설산업이었다”며 “벽산은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의무가입도 하지 않았다. 4대보험도 허위로 가입했다. 저는 벽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신세계건설과 협의해보겠다, 법무팀에서 노력중이다’라는 말로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세계건설은 불법 재재하도급인걸 인지하고도 공사를 강행하며 상생경영을 얘기한다. 벽산은 아무런 대답조차 없다”며 “몇 몇 중소 언론사에서 해당 내용을 취재하고 기사화했지만 오히려 벽산은 제게 법적 대응을 한다는 협박을 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KJtimes>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벽산건설(협력사)과 정상 계약했다”며 “당사와 협력사간 계약사항 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벽산 관계자는 <KJ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사실은 서로 간에 오해 부분이 좀 있어서 SM건설산업, 시간과공간건축, 벽산 이렇게 3자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논의 중이다”며 “저희가 신세계로부터 최초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된다. 면허가 대여가 됐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팀 쪽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미납금 부분에 대해서는 “SM건설 쪽에 다 지급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등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벽산 관계자는 추후 연락을 통해 “시간과공간건축의 면허 대여 부분은 저희와 관계가 없고 SM건설산업은 면허가 있다”며 “불법 재재하도급 부분의 경우 시간과공간건축은 저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에선 SM건설산업에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돈을 다 지불했다. 일정 부분 저희가 SM건설산업에 확인을 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SM건설산업에서 별도로 현재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벽산 측의 입장과 관련해서 시간과공간건축 신 대표는 “(SM건설산업은) 지금 시설 관리 면허와 도장 면허가 있지만 외장 공사와 관련돼 있는 면허는 없다”며 “제가 대전에서 신세계 백화점 공사도 (SM건설산업과) 같이 했지만 면허가 없었다. (공사비 미지급 부분은) 전혀 처리 안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SM건설산업이 면허가, 그러니까 작년까지 시설 면허가 있으면 그 시설 면허를 국가에 반납을 하고 기존에 다른 전문 면허를 발부 한다고 정부에서 고지를 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장 면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제가 공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외장 면허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얘기가 틀린 얘기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또 “원래 대기업 건설 현장은 퇴직공제를 의무 가입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투입한 인력들은 1명도 4대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제가 신세계건설에 확인을 해보니 벽산에서 4대 보험을 가입했다며 (보험료를) 일부 수령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 그렇다면 4대 보험도 허위로 가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을(퇴직공제·4대보험 미가입) 제가 대전에서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이 안 됐다. 그것 자체가 어쨌든 탈법, 불법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벽산은 공사를 수주하면 4.5%를 가져가고 SM건설산업은 5.5%를 가져간다. 그거 자체가 면허 대여다”며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이 공사를 수주하면 제가 말씀드렸 듯이 퇴직공제와 4대 보험도 가입을 하는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수수료만 계산서 끊고 수수료만 가져가는 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세계건설 감사팀에서 저희 사무실을 내방을 해서 장장 4~5시간 조사를 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다 얘기를 했고 불법 재재하도급인 사실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인지했으면 바로 제재가 들어갔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업체 자체를 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벽산 관계자는 “저희도 문제를 좀 선의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앞으로 법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SM건설산업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SM건설산업과 시간과공간건축간 문제들은 앞으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 과정에서 아마 다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공제와 4대 보험 미가입 부분은 일단 그동안 언론 기사에서 다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입장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희 쪽보다는 SM건설산업쪽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어떤 보험 미가입이나 저희와 SM건설산업과는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간과공간건축쪽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SM건설산업과 시간과공간건축간 문제는 한번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SM건설산업 관계 부서에 시간과공간건축과 계약 파기 이유와 공사대금 미지급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