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소각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중국보다 2배 이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전문시설에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까지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하지만 ‘미세먼지·산성비 원인’ 중 하나인 NOx 배출기준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시멘트 제조업은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국내 소각로 50ppm보다 5.4배, 중국 소각로 121.7ppm보다 2.2배나 낮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항목은 국내가 5개, 중국이 6개를 전송하고 있다. 국내 소각시설의 전송항목 대부분은 중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국내 시멘트 공장이다. 환경부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5년 전 기준인 270ppm을 적용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200ppm,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80ppm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소성로는 모두 2007년 이전에 설치돼 270ppm을 적용받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멘트 공장의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만9442톤으로 전체 굴뚝산업 중 1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런 상황임에도 시멘트 공장에만 소각시설보다 완화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처리가 주목적인 소각로와 비교해 제조가 주목적인 시멘트 공장을 재활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꼴로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은 환경 후진국인 중국보다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하면 다른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고 소각 비용과 대집행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해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의성 쓰레기산’으로도 유명한 의성 폐기물 19만2000톤 중 13만톤(67.7%)이 시멘트 보조 연료로 투입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 국내 대기질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80ppm으로 적용한다고 말하지만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신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환경부와 10개 시멘트 업체,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하는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가 발족했다. 시멘트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한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협의체 활동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