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전" 주장

2023.07.10 16:57:21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 등 경영건전성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중심으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예정

[kjtimes=견재수 기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방만경영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 중진인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있는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기준 연체율이 6%대로 급등하자 위기설이 돌았고 고객들의 불안함 심리가 가중돼 예금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금융권에도 자금 유출에 따른 뱅크런(대량 현금 인출사태) 가능성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엄격한 감독 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규모를 키우는 사이 일부 금고는 금융사고와 정치권 유착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면서, "전국 1294개 금고의 임직원 28891명 가운데 임원만 무려 47%에 이르는 기형적 조직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금 대량 인출사태를 야기한 경영진도 꼬집었다. 권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지적받고 뱅크런까지 야기한 경영진의 고액 연봉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의 상호금융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 혁신을 미뤄온 새마을금고는 스스로 위기를 초래해놓고 고액 연봉 돈 잔치를 벌이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유화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감독 업무 기능을 금융위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지속돼 왔다. 전문성을 고려하면 금융위가 더 적합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여당 중진의원의 주장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미 금주 내에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넘기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위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새망르금고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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