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역풍..."AI 사각지대, 시민 안전은 누가 지키나"

노동·시민사회, 하위법령 문제점 지적…"고위험 AI 규제 비어 있어 인권·안전 방치"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만 남았다"…법률 위임 취지 무력화 비판 고조
노동·의료·문화·소비자 현장 한목소리 "검증되지 않은 AI 확산이 피해 키운다"

2025.12.10 1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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