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체납기간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하도록 국토위 소관 법률 5건 개정
연체일수에 따른 합리적 연체료 부과로 국민부담 경감시켜

2022.05.19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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