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법률] 美 기후위기 악화에 정부 책임 인정 판결 잇따라…국내 판결에 영향 미칠까

미국 법원, 몬태나 주 화석연료 정책의 청소년 환경권 침해 인정
우르헨다 판결 이래 기후위기 악화에 주(州)책임 인정한 판결
기후솔루션, 한국 법원의 조속한 기후정의 실현에 귀추 주목

2023.08.29 1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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