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2023.10.16 2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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