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省庁再編、物別れで閣僚就任できず

2013.03.07 09:15:25

【ソウル=豊浦潤一】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政権の与党セヌリ党が国会に提出した省庁再編案をめぐり、与野党は5日も妥結点を見いだせないまま2月の臨時国会が閉会した。

野党は、国民向け談話を一方的に発表して譲歩を迫る朴大統領の手法に反発を強めており、省庁再編と閣僚就任の見通しは一層不透明な情勢となっている。

省庁再編案が国会を通過するまで、新設の未来創造科学省や改編する外交省などの閣僚任命ができない。内閣では、鄭ホン原(チョンホンウォン)首相が就任した以外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の閣僚が「留任」したままだ。北朝鮮の核問題への対応が急務となるなか、大統領府に危機管理の司令塔として新設する「国家安保室」も稼働できずにいる。

セヌリ党の李漢久(イハング)院内代表は5日、「政府を植物状態にした」と野党を非難したが、局面打開の道は見えていない。

 

読売新聞 3月6日(水)14時17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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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부처 재편, 결렬로 각료 취임 못하고

서울 = 토요우라 쥰이치 한국 박근혜 정권 여당인누리당이 국회에 제출 부처 개편안을 놓고 여야는 5에도 타결을 찾지 못한 채 2월 임시 국회 폐회했다.

야당 대국민 담화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양보 강요하는 대통령 수법 반발하고, 부처 재편과 각료 취임 전망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 할 때까지 신설 미래 창조 과학성 개편하는 외교 성 등 각료 임명을 할 수 없다. 내각에서는 정홍원 총리가 취임 한 이외, 이명박 정권 각료가 "유임" 채로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청와대 위기 관리 사령탑으로 신설하는 "국가 안보 실" 도 가동하지 못하고있다.

새누리당의 이항구 원내 대표는 5일 "정부 식물 상태로했다" 고 야당 비난했지만, 국면 타개 길은 보이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 3월6일(수)14시17분 배신



キム・ヒョンジン 기자 khj@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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