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중국에 방위 기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입찰 참가 업체 선발 기준을 강화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앞으로 장비와 조사연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자본 관계와 경영 상황, 정보 보호 체계, 담당자 국적·경력·학력·유학 경험, 거래처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방위성은 기밀 유출 방지책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정보 보호에 대한 특별 계약만 체결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접 업체와 종업원 정보를 들여다보고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입찰 업체가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락하면 입찰에서 배제된다. 방위성은 조달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기밀 유출 우려가 생기면 업체에 대해 강제 감사를 하기로 했다.
일본이 이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이 이 같은 엄격한 입찰 기준을 만든 것은 중국으로의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배제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는 이야기다.
미국 등과 전투기 등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일본은 중국 업체들을 겨냥해 입찰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유와 공동개발 등에서 미국 측 협조를 얻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