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우리정부, 엘리엇 측에 약 690억원 손해배상 해야"
ISDS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표결 개입, 정부 책임" 판단

2023.06.23 2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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