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일본 수출규제]금융권이 바라보는 시각

금융위 “글로벌투자자 한국 평가 큰 변화 없다”
KTB투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향은 제한적”
KB증권 “갈등 심화시 원/달러 환율 1220원 가능"

[KJtimes=김봄내 기자]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에 금융권 안팎에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일본의 경제도발과 미중 무역갈등 격화 등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놨다.


금융위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예단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KTB투자증권은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 물자 수출 심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지만 주가 측면에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가 받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KTB투자증권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 이번 일본 정부의 대응을 통해 일본산 품목 수입이 정치적 이유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본격적인 소재·장비 국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KB증권은 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이외에도 금융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 규제 강화는 원화의 추가 약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대외적 경제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다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민·관이 총력 대응하는 만큼 예단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 안정적이고 신용부도스와프(CDS)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에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종전까지 아시아 국가 중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건 한국뿐이었으며 비() 화이트국가인 대만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TSMC와 마이크론은 일본산 소재 수입 시 원래 개별 허가 제도를 적용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일본이 한국향 소재 수출을 전면 중단하더라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65% 이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국내 메모리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면 오히려 메모리 가격은 급등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기업은 한국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당국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전략 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규제를 적용받아 수출 시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재철 KB증권 연구원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첨단소재 수출 규제를 결정한 후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 약 3.3% 약세를 보였다이는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이외에도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미국 경제에 따른 달러화 강세,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인한 위안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장+] 일감몰아주기 '안전불감증' 심각한 삼표산업 정대현 사장
[KJtime김지아 기자]경영권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표그룹의 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최근최대주주이자 오너 3세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에게 연수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한 매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오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원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위치한 삼표연수원 부지다. 삼표연수원은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가 아닌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운영 및 관리한다. 삼표그룹 계열사 경한이 2006년 7월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3년 1개월만인 2009년 8월지상 3층 규모(연면적 1358.6㎡, 411평)의 연수원 건물을 완공했는데,2019년 3월경한이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되면서 에스피네이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삼표연수원의 건물주는 에스피네이처이나,땅 소유주는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71.95%)이자 정도원 회장의 외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경한(현 에스피네이처)이 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8개월전인 2005년 11월, 연수원 건물이 지어질 대지 1필지를



[탄소중립+] 발암물질 범벅 시멘트, 폐기물 관리 이대로 괜찮나?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도입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녹색연합·소비자기후행동·한국여성소비자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환경재단 등은 지난 7일 연대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시멘트 업계도 유연탄 대체재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최근 폐기물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유해 한 폐기물을 다량 투입하고 있지만, 환경규제기준은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들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술한 환경규제기준을 방치한 채 시멘트 소성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