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지지부진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 행보

박찬대, 항우연‧천문연 등 전문 기관 패싱으로 전문성 훼손 지적

[kjtimes=견재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진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전문성을 지닌 연구기관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씩만 간담회를 가졌을 뿐, 그 외 공식적인 협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우주항공청 추진 설립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업무 범위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수행 사업 또한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형 우주 프로젝트를 운영할 한국판 NASA’ 의 설립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기관의 우주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이를 대형 우주 프로젝트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다목적실용위성의 발사지연 문제와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문제 등 우주 관련 돌발 상황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경 인하대학교 항공주우공학과 교수는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통해 스마트무인기는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로서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에서 각각 3차례의 예타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다양한 대형 항공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했던 많은 이유 중에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업구조를 구성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항우연과 천문연이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진행한 행보는 각각 간담회 1회씩만 진행했을 뿐이다.
 
항우연 측은 지난 727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우주항공청 기본방향중 기존 NST 산하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임무설계에서 운영에 이르는 기술개발 과정의 분절화로 연구 과제 수행의 유연성, 전문성 축적·연속성·연계성 훼손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천문연도 같은 질의에 대해 "한국천문연구원이 수행 중인 지상기반 천문학 등이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산하 여러 과학기술분야 중 하나로만 다뤄질 경우 위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7000억원 규모의 우주항공 거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우주항공청의 업무 권한은 물론 인력발굴, 조직 운영방안을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운영할 우주항공청 거버넌스조차 내부적으로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우연과 천문연의 비판은 우주항공청 설립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더불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하향 조정, WHO 새 변이 감시대상 추가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이 2급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오늘 8월31일 기준으로 4급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해석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당분간 유지되고, 국외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감시와 분석을 지속한다.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관리" 질병관리청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통해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영미 청장은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된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위험도' 면에서 등급을 낮추는게 맞다고 본 것. 방역당국이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했지만,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8일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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