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김지아 기자] 삼성가 방계회사인 알머스(ALMUS Corp.)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봐주기 의혹'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후 잇달아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경 이 같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세정일보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소재한 알머스의 연구소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알머스라는 회사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친누나 이순희 씨 집안에서 운영하는 회사로 업계에서는 삼성 친족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알머스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지만, '삼성 방계 회사'라는 이미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1998년 9월에 설립됐으며, 전자축전기 제조업을 업종명으로 공시했다. 자세히는 휴대폰 배터리팩과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알머스는 지난해 약 6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8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7억원이었다. 현재(5월8일 기준 공시 기업개황자료) 김상용, 유우석씨가 대표자로 등재돼 있다. 공시에 따르면, 알머스의…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GS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온스타일 등 국내 홈쇼핑 사업자들이 모바일 시대 이후 지속적인 매체 영향력의 하락과 폭발적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성장, 해마다 높아지는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홈쇼핑 사업자간 생존을 위한 경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경쟁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매년 공정위 실태조사 조사대상 가운데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유통업태는 TV홈쇼핑이었다. 이때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은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수수료와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수수료, 일정 금액과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동시에 부과하는 혼합수수료의 총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정액수수료와 혼합수수료의 경우 상품 판매가 부진한 경우에도 홈쇼핑 사…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고,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지아 기자] 수술을 하고 하루 입원해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 이 같은 의문에 '사례'가 될 수 있는 판례가 생겨 주목받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백내장 수술로 하루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간 환자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이 "1명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언론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하루짜리 입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지난 3월 28일 롯데손보가 보험계약자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법원은 1명의 보험계약자에 한해 롯데손보에 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명은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자백했다. 롯데손보는 20명에게 지급한 약 2억4000만원의 보험료를 소송을 통해 돌…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유전체분석 전문기업 '디엔에이링크(대표 이종은)'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임 의혹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이종은 대표의 아들이 총괄하는 미국 법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디엔에이링크[127120]는 경영권 분쟁, 인수합병 등 끊임없는 잡음에 노출되며 주주들과의 분쟁이 극에 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배임설까지 제기돼 의혹 해소에 소극적일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재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디엔에이링크는 지난 2013년 미국 샌디에고 현지에 ‘DNA Link USA, Inc.’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개인유전체분석사업(DNAGPS), 개인식별칩 판매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2년 안에 3000만 달러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본지 취재 결과 이종은 대표의 아들 이모 상무가 미국법인의 영업을 담당하며 동시에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연구소는 철수했다. 디엔에이링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법인을 총괄하는 대표자는 이모 상무(이종은 대표의 아들)로, 미국 진출 이후…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전국반려견훈련지도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반려견훈련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밀실행정을 규탄했다. 비대위는 “지난 2월 22일에 있었던 반려견훈련지도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가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의해 진행됐다”며 이에 대한 수정과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호소문에서 “수년 전 우리는 국가 기술자격인 반려견훈련지도사 자격을 도입하는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협력해 왔다”며 “이 결정은 우리의 사회가 반려동물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 중 하나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일부 집단의 강한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격제도가 반려견 반려견훈련지도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훈련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순수한 기대와 달리, 정부는…
[영상] 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하며 가성비 커피 시장 선두에 오른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가 경찰 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우윤파트너스·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는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메가커피가 쓴 총 광고비는 37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메가커피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1600개 수준이던 메가커피 매장 수는 2022년 손흥민 선수와 광고 모델 계약을 한 시점과 맞물리며 2023년 2700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매장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지난해 메가커피 가맹본사가 손흥민을 모델로 한 광고비 집행 당시 가맹점주들에게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급기야 일부 메가커피 점주들을 중심으로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이 논의될 정도로 가맹본부의 각종…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험보증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약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청약철회권’이라고 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돼 시행된 지 약 3년 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환불된 금액만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 6200 만원) ▲ 생명보험업권 155만 3387건(2조 4108억 2500만원) ▲ 은행업권 127만 189건(11조 7446억 7900만원) 순이다. 은…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올해 2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탓에 산중턱과 정상에는 영상의 날씨에도 눈이 녹지 않은채 등산객들을 맞이한다. 햇살이 내리쬐는 날 산길을 걷다 보면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녹으며 눈이 비처럼 내리는 장관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주 주말 해발 450~600m에 위치한 ‘잣향기푸른숲’을 찾았다. 나뭇가지에 소복히 쌓인 눈이 녹아 내리며 물방울이 마치 비처럼 흩어져 내렸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 자리한 잣향기푸른숲은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령(樹齡) 80년 이상의 잣나무림이 국내 최대로 분포하고 있다.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치유의 숲으로, 숲체험, 산림치유프로그램, 목공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김지아 기자] 바디프랜드가 검찰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바디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바디프랜드의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동의 방식으로 가져갔다. 이유는 조경희 바디프랜드 창업자(전 회장)와 강웅철 전 부의장의 배임·횡령 등에 대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바디프랜드 임직원의 하드디스크와 세무자료 상당수를 확보했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이번 중앙지검이 확보한 자료가 해당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번 중앙지검의 행보가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횡령 고소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바디프랜드 강웅철 전 사주의 총 120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 횡령 및 배임, 친인척에 대한 부…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김지아 기자]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이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1일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구속이 유지됐다. 또 이 회장 측은 보석 신청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3월 13일 만료된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축소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했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을 대출받고,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회장은 2022년 6월 수사가 본격화하자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 게임업계에서 장시간 노동, 강제노동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12월 재택 근무를 하던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스마일게이트) 프로젝트매니저 A씨(PM, Project manager)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지난 2일 법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게임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재택 근무 중 숨진 A씨의 유족이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코로나19 펜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 11일 재택근무 중 쓰러진 채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A씨는 사망한 뒤였다. 당시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죽음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격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를 괴…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건설 중인 호텔 신축현장에서 여러 차례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시공사는 사고를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고발을 통해 뒤늦게 외부로 알려져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첫 사고는 지난 1월15일 지하 6층서 콘크리트를 떠받치던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져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다쳤다. 이후에도 같은 층에서는 2차례 사고가 발생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마포구청은 해당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를 조치하고 건물 안전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실시 중이다. ◆ 한달 사이 세 차례 이상 연이어 붕괴사고 발생 종합건설업체 범양건영(대표이사 강병주)이 시공 중인 서울 마포구 마포동 292-112에 소재한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하도급 서창건설)에서 연이어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지난 5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에 따르면 최근 한달 사이 세 차례 이상 연이은 붕괴사고를 포함해| 최…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인 CJ제일제당에서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에서 잇따라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품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진천 BLOSSOM CAMPUS 3동에서 지난해 9월 19일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햇반소프트밀전복죽(식품유형)’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충청북도 진천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식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18일까지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에도 진천 BLOSSOM CAMPUS 3동에서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전복버섯죽(식품유형)' 제품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품보건당국이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적발된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29일 즉석조리식품 '비비고콩나물황태국(식품유형)'에서 세균이 자라는 '세균발육 양성'으로 확인돼 충북 진천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식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30일까지이다. 식약처…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기존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던 내부거래 단속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들 중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식음료·제약·의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다. 공정위는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대웅제약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내부거래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특히 오너일가 지배주주가 계열들의 부나 이익을 사적으로 빼돌리는 사익편취의 문제를 일으킨다. 나아가 오너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들 중견기업 중 최근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내부거래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윤재승 전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디엔홀딩스, 엠서클, 시지바이오, 이지메디컴 등 4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