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이 세계 11개 주요 철강 생산 국가 가운데 '철강 탈탄소 정책'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17일 '2023 철강 정책 평가표'(이하 평가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아직 아시아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멀었다"고 평가하며꼴찌에서 3번째 자리에 위치한 한국의철강 탈탄소 정책의 현주소를 전했다. 평가표 보고서는 기후 싱크탱크 E3G (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가 기후솔루션 등 파트너 단체와 함께 지난 2월에 낸 '2023 Steel Policy Scorecard'의 번역 보고서로, 국내에 이날 처음 소개됐다. 평가표는 철강 생산에서 탄소 배출을 총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8가지 정책 수단을 각국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가했다. 8가지 항목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철강용 청정 전력 등이다. 이 평가표는 2022년 G7국가를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시작했으며, 이번에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4개 국을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전 세계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이 2015년 대비 11%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10개의 국가 신규 석탄발전 용량이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신규 석탄발전을 추가하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 2021년 이후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용량이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 가동된 석탄발전 용량은 40GW 달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기후솔루션,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 이하 GEM), 시에라 클럽(Sierra Club) 등 세계 환경 단체가 연례 글로벌 석탄발전소 추이 보고서 ‘석탄의 경제 대전환 2024(Boom & Bust Coal 2024)’을 발간했다. ◆“한국, 파리협정에 부합하려면 2030년대에 탈석탄 해야...구체적인 탈석탄 계획 수립 오리무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석탄 발전용량은 69.5 GW만큼 새로 운영을 시작하고, 21.1 GW가 폐기되어 전년 대비 48.4GW(약 2%) 증가한 2130GW에 달했다. 이는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공적금융으로 화석연료에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하는 2번째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은 가운데, 1위인 캐나다가 신규 화석연료 투자 종식을 선언해 이대로라면 한국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나랏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1위 국가로 등극할 예정이다. 3일 미국 기후환경단체인 오일 체인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 이하 OCI)이 공개한 상위 5개국 화석연료 금융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금융에서 한 해 평균 100억 달러(약 13조 5000억 원)를 화석연료 지원에 제공했다. 1위로 집계된 캐나다(한 해 평균 약 110억 달러)가 2022년 말 ‘청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CETP)’ 이행 계획을 내놓으며 사실상 해외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 중에선 한국이 가장 큰 화석연료 지원국이다. OCI의작년 보고서 집계에서 1위 투자국이었던 일본은 한 해 평균 70억 달러(약 9조 5000억 원)를 화석연료에 투자한 걸로 집계되면서
[KJtimes=정소영 기자] 메탄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무려 82배에 달해 ‘메탄 배출 감축’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정책 중 하나로 손 꼽히는 가운데 한국인 10명 중 9명은 기후 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메탄’ 감축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메탄 허브(Global Methane Hub)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독일, 인도, 이탈리아 등 6개 대륙, 17개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 ▲환경 문제 인식 및 행동 지지 ▲메탄 가스 배출에 대한 지식 ▲메탄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고, 지난 27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은 약 800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행동 지지도가 한국이 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 환경 문제 인식 및 행동 지지에 대해서 한국 응답자의 91%는 기후 변화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다고 답해 17개 국가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응답자 93%는 ‘기후 위기 최소화를 위한 행동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노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50세 이상 고령층 123명이 "정부가 노년층의 생명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져버렸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지난 6일 진정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날 기후단체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는 노년층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실태 조사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내 인구구조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3.5%인 데 반해, 최근 10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수 중 68.5%가 65세 이상이었다.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고령층 피해의 비중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기후위기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남녀노소 모두를 가리지 않는 위협이지만, 노년층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은 정부도 연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다. 환경부가 2020년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보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대기오염 및 알레르기로 인한 건강영향, 기온 증가에 따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등의 항목에서 65세 이상 고
[KJtimes=정소영 기자] 수출 위주의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국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기업들의 전력 소비가 한국의 연간 총 전력소비의 10%를 돌파했다. 2022년 기준 국내 RE100 가입 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은 약 60TWh로, 한국의 총 전력 소비량(568TWh)의 10분의 1을 넘었다. 적어도 전체 발전량 중 10%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국내 기업이 RE100에 동참하면서 RE100 캠페인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클라이밋 그룹에 따르면, 전 세계 RE100 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은 500TWh를 넘어섰으며 이는 프랑스의 연간 소비량(460TWh)을 웃돌고, 독일의 연간 소비량(490TWh)과 맞먹는다. 국가별 전력 소모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 세계 10위 국가와 같은 수준이다. 2022년에만 RE100 기업들 전력 소비량은 77TWh만큼 증가했으며 이는 스위스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비슷하다. ◆…
[KJtimes=정소영 기자] 21대 국회의 의정 기간이 3달 남은 가운데 해당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기후위기 대응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상화에서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턴테이블을 포함한 기후∙청년단체는 5일 성명문을 통해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발휘해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해상풍력 계획입지 쟁점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후진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의 부재와 미흡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3가지 이유에 대해 먼저 해양공간의 활용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가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둘째, 오랜 논의를 거쳐 지금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법안을 버리고 다시 입법에 착수하려면 또다시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해상풍력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26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재산업은 매출액 48조 원, 종사자수 17만여 명 규모로 임업 분야의 핵심적인 산업이며,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목재산업계 민생 안정 방안과 함께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산림청은 현재 총 2190억원 규모의 목재친화도시·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공공 부문 선도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목조건축 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 총연합회장은 "목재의 이용이 곧 탄소중립의 시작이며, 앞으로 산림청과 함께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생활 속의 숲'이자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 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재산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민생안정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KJtimes=정소영 기자]국민연금 가입자 35인이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석탄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건강과 재무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은 국민연금이 2021년 5월 28일, 기금의 석탄 채굴 및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뒤 정확히 1000일째로, 국민연금은 아직도 선언에 따른 정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인과 함께하는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60+기후행동 등5개 기후환경단체는 국민연금의 기만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저해" 석탄은 태울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농도가 매우 높아 화석연료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가 큰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석탄산업은 지구 전체 재앙을 몰고 오고 있는 기후변
[KJtimes=정소영 기자]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0년간 20%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해운 운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한국, 미국, 일본 3자간 해운 항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13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위한 한미일 녹색해운항로 구축' 보고서를 내고, 가장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국내 3개 주요 컨테이너 항만을 대상으로 한미일 3국이 녹색해운항로 구축 시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 및 예측했다. 그 결과 부산-도쿄/요코하마항과 부산-LA/롱비치항 두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전환할 경우 총 4121만 tCO₂(이산화탄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전체 배출량(2022년 기준)의 6.3%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 수출입 의존도 높아 항만 및 해운연료의 전환 촉진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중요" 전세계적으로 해운 업계의 최근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가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 보유 기준 세계 8위로 1
[KJtimes=정소영 기자] 아프리카모잠비크LNG가스전 개발사업이 인권 유린 문제와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발 사업에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한국공적금융의3조원대지원과민간기업의진출현황을정리한국내최초보고서인 '불가항력선언:기후및인도적위기에휩싸인모잠비크가스전사업'을지난 29일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KOGAS)의경우4광구지분10%를보유하고광구탐사를포함한모든개발에참여하고있으며,2008년부터2023년8월까지이사업에투자한비용은총1조2000억원에달한다. 여기에그치지않고코랄노르떼FLNG프로젝트(4광구)까지손을대기위해KDI예비타당성 조사를신청한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인을얻으면올해사업참여를공식적으로확정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9조3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추정되며,로부마LNG프로젝트(4광구)가본격추진될경우한국가스공사는추가적으로약1조7600억원을투자할예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뿐만 아니라한국의조선사와건설사다수도모잠비크가스전에참여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적금융과기업,모잠비크LNG사업에막대한투자 1광구의
[KJtimes=정소영 기자]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표된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 표준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ISSB 표준안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 금융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해 수소 경제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나서며 주목을 받았던 당국이 최근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잇따라 내놓은 정책들이 '그린워싱'(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수소법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앞서 지난 18일 수소경제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고 수소 관련주요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청정수소 인증제에 탄소중립적이지 못한 블루수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기후친화적이지 못하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기후솔루션은 이슈 브리프 '청정수소 인증제 핵심이슈 분석'을 발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청정수소 인증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이슈 브리프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지원하는 로드맵이 기후친화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이 대신 석탄발전 조기 폐지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그린수소 중심의 수소 산업을 길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소법은 그동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고 지난달…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기후대응 수준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탄소중립 선언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한화진 환경장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이달 12일까지 198개국 약 7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했다. 지난 8일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클라이밋액션네트워크(CAN) 인터내셔널이 올해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를 발표했다. CCPI는 매년 각 국가의 최신 정책과 이슈를 반영해 새로 발표된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4순위 하락한 64위(매우 저조함)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낮은 순위인 국가는 화석연료와 이해관계가 깊게 얽힌 산유국 3국(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이 유일했다. CCPI에 따르면, 한국이 저평가된 이유는 3가지다. 먼저 제10차 전기수급기본계획에서 하향 발표된 재생에너지 목표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기본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 30.2%였던 재생에너지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에서가스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뜨오르면서 액화가스(LNG) 공급망 설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에 치중하는 에너지 밸류체인에 경종을 울리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지난달 29일 최신 보고서 '한국의 LNG 과다 확충(South Korea's LNG overbuild)'을 발간했다.한국이 급격한 LNG 과잉 투자로 좌초자산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LNG 수입·저장 인프라에 약 11조 3000억원(약 87억달러)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국제 정세에 따라 수요 예측이 불투명한 LNG에 단기간 과잉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써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저자이자 IEEFA의 한국 에너지금융전문가인 김채원(Michelle Chaewon Kim) 연구위원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LNG 터미널 시설 규모와 예상 LNG 수요 간의 불일치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