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모델 Y·S·X 일부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테슬라의 2023년형 모델 Y·S·X 차량에 소프트웨어 불안정성으로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된 것. 도로교통안전국측은 "이처럼 후진 시 후방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는 운전자의 시야 범위를 좁히고 충돌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총 19만9575대"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까지 테슬라는 이 후방 카메라와 관련해 81건의 결함 수리 요구를 확인했으며,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제공중이다. 미국 언론은 이번 테슬라 리콜에 대해 "지난해 12월 중순 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200만대를 리콜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 리콜을 포함해 지난 1년간 테슬라가 리콜한 횟수는 15차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테슬라는 이달 초 중국에서도 2014∼2023년 판매한 차량 중 주행 보조기능 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162만대 가량을 리콜했다.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인 CJ제일제당에서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에서 잇따라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품질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진천 BLOSSOM CAMPUS 3동에서 지난해 9월 19일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햇반소프트밀전복죽(식품유형)'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충청북도 진천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식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18일까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에도 진천 BLOSSOM CAMPUS 3동에서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전복버섯죽(식품유형)' 제품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품보건당국이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적발된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29일 즉석조리식품 '비비고콩나물황태국(식품유형)'에서 세균이 자라는 '세균발육 양성'으로 확인돼 충북 진천군청이 판매 중단 및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식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30일까…
[KJtimes=김지아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의 내용은 공정위가 정의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이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매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며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는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측은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어떠한 합리적 검토 없이 양보,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KJtimes=김지아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500억원대 비상장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지난 2023년 2월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보석 석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23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됐으며,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월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리에서 도주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2월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 2023년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측은 "공탁금 접수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빠르면 오늘 저녁 중 피고인이 나올 것으로 예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 '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됐음을 발견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퍼메트린'은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다.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밖에도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HD현대중공업이 장보고-Ⅱ 7번함(홍범도함)의 지연 납품으로 받지 못했던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법원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205억5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제의 납품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계약금액 1172억6000만원에 장보고-Ⅱ 7번함을 2017년 7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6개월여(189일) 늦은 2018년 1월에 완료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 약 335억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약 264억원을 빼고 71억여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해 잠수함의 납품이 지연된 것"이라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약 87억원을
[KJtimes=김지아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르노 SM3 8만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정조치는 오는 1월 26일부터다. 기아 카렌스 RP 1만8944대는 액화석유가스(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카렌스 리콜은 지난 1월1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1602대는 물품 적재 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봉을 설치해야 하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를 설치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티밴은 오는 20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유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현대제철은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법정수당이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한다. 이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정기
[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직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 탈락한 언어장애인이면접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며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언어장애인 박모씨는 이와 함께 "'장애에 맞는 편의 지원을 받지 못했음"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1일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씨는 지난 2022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법원행정처가 언어장애에 대한 편의 지원을 안내하지 않았고, 합격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처분을 취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특히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면접관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겠냐',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조음장애는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장애 관련 질문들은 원고의 장애를 평가요소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다수 면접위원들이
[KJtimes=김지아 기자] 이케아가 자발적으로 오스크스토름 40W USB 충전기 다크그레이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행한다. 영수증이 없어도 상관없으며, 전국 이케아 매장 어디서나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이케아는 이번 리콜에 대해 "이 제품의 전원 케이블을 충전기에 감거나 앞뒤로 구부려 장기간 사용할 경우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파손돼 화상이나 감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오스크스토름 40W USB 충전기 다크그레이 제품의 모델명 ICPSW5-40-1은 제품 뒷면에 부착된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다.
[KJtimes=정소영 기자] 함소아제약의 자체 브랜드 ‘함소아 홍삼정 어린이(유형: 홍삼)’ 제품이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 미달로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함소아 홍삼정 어린이’ 제품은헬스케어 기업휴온스그룹의 건강식품 전문 제조·유통 회사인㈜휴온스푸디언스의 금산 3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으로,2022년 6월 제조한 ‘함소아 홍삼정 어린이’ 제품에서 진세노사이드 함량 미달로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제품의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6월 9일까지이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일컫는 말로, 인삼의 약리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활성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함소아제약은 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안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현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함소아 홈삼정 어린이’ 전 생산 로트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사인 휴온스푸디언스 역시 홈페이지에 공지한 사과문에서 “지난 2022년 6월 제조한 ‘함소아 홍삼정 어린이’ 제품이 식약처 수거검사에서 (진세노사이드) 함량미달 결과로 나와 소비자 여러분
[KJtimes=김지아 기자] 테슬라가 2014∼2023년 중국에서 판매했던 차량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162만대 가량을 리콜한다. 지난 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했다. 대상 차량은 지난 2014년 8월 26일부터 작년 12월 20일까지 생산된 모델 S, 모델 X, 모델 3 일부 수입 모델과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 모델 Y 등 161만105대다.2022년 10월 26일부터 작년 11월 16일 생산된 모델 S, 모델 X 일부 수입 모델 7천538대도 리콜 대상이다. 이 차들은 충돌 시 문 잠금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테슬라의 리콜 대상 차량이 자동 조향 보조기능 작동 중에 운전자가 레벨 2 복합 주행 보조 기능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충돌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테슬라는 원격 업그레이드(OTA) 방식으로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보완할 예정이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023년 5월 회생 제동(감속·제동 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의 강도를 설정할
[KJtimes=김지아 기자]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오너 일가가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지난 4일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입장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며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
[KJtimes=정소영 기자] 롯데쇼핑(주)이 롯데마트를 통해 판매한 자체 상표(PB) 상품인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일회용 접시·그릇)'에서 기준치 이상의 폴리프로필렌이 검출돼 나와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동양ENG산업(주)가 제조한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식품용기구, 폴리프로필렌)'에서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해당 제조사가 소재한경기도 남양주시청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의 총량을 말하는데, 해당 제품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 나왔다는 것을 뜻한다. 해당 접시는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17일로, 14센티미터 제품이 15개 들어있으며, 그릇은 제조일자 2023년 11월 10일에 15센티미터 제품이 10개 들어있다. 폴리프로필렌은 식품용기구 뿐만 아니라 마스크(부직포) 등 각종 일회용품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