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창현 의원, ‘건설공사 부정청탁 금지 4법’ 대표발의

영업정지, 과징금 처벌 규정 신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

 
[kjtimes=견재수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뇌물을 주고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던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부정청탁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4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업자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입찰제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관련 부처에 해당 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병과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할 수밖에 없다, “공사업계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야한다고 밝혔다.









쿠팡, ‘영업활동 위축’ 가능성 제기됐다고(?)
[KJtimes=김봄내 기자]전자상거래 업체 쿠팡[039490]의 영업활동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유통업체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키움증권은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최근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쿠팡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쿠팡의 공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할인점의 수익성 회복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향후 쿠팡의 연간 실적이 공개되는 시점 혹은 쿠팡이 거액의 신규 투자를 받는 시점까지 할인점 업체들의 주가는 관련 이슈에 반응하며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쿠팡의 영업활동이 위축된다고 해도 할인점 업체들의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면 결국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11월에는 휴일 수 증가와 중국의 광군제(光棍節) 이벤트 등 호재로 주요 유통 업체들의 매출 흐름이 선방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요 일부가 11월로 앞당겨진 점을 고려하면 12월 매출은 다시 부진할 수 있다”면서 “12월 매출 흐름이 확인되는 시점이 중기적으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