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カルテックス、"不動産法の違反"課徴金の賦課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全羅南道麗水国家産業団地内のGSカルテックスが工場敷地買いながら不動産実名制に違反課徴金を支払うことになった。

麗水市とGSカルテックスよると、GSカルテックス工場敷地購入する過程で法人ではなく、従業員の名義で買い入れながら、不動産実名制法違反したことにより、先月31日、麗水市3350万ウォン課徴金賦課した。

GSカルテックス昨年11月から今年1月まで工場周辺ジョクリャン洞一帯の敷地52919の工場法人名ではなく、社員11人の名義で買い入れた事実が明らかになり、不動産実名制法違反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

課徴金は、当初の敷地購入代金67億ウォン10%で6700万ウォンだったが、麗水市は意図的な脱税など目的がない場合は、50減軽することができる関連法規基づいて、半分減軽した。

麗水市はこれと共に警察刑事告発一緒に麗水税務署税務関連法違反かどうか調査してくれと要請した。

これに対し、GSカルテックス関係者は "課徴金納付期間来年1月末までだが、できるだけ早く支払いたい"とし、 "警察税務署調査誠実に向き合いたい"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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