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 일본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물가상승 2% 목표를 설정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재는 전날 후지TV에 출연해 “일본은행은 다음 회의에서 (물가상승 2% 목표 설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행법을 개정한 뒤 일본은행과 물가목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의 다음 회의는 내년 1월에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가리킨다. 이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물가상승 2%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률을 개정해 일본은행에 물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탈피를 호소해 압승을 거두자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해가며 일본은행에 물가상승 정책을 펴라고 압박한 것.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에 대한 책임도 일본은행에 떠맡기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아베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실업률에 관한 수치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은행도 FRB처럼 고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한 것.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의료·복지 분야의 규제를 대담하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가을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는 시점을 뒤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다.

아베 총재의 이런 발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비판론자들은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해쳐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부추기고, 결국에는 일본의 국가 신뢰를 떨어뜨려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