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개인들의 자기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1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집계를 인용 지난 2017년 개인 자기파산 신청 건수는 6만8791건으로 전년보다 6.4% 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증가율은 2016년의 1.2%에 비해 급등한 것으로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은행의 카드론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에서는 연 수입을 웃도는 돈을 빌리는 사례도 있어 자기파산이 늘어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본은행 통계로는 2017년 말 은행카드론 대출 잔고는 전년 대비 5.7% 늘어난 5조7460억 엔(약 57조 원)이다.

아시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자기파산 건수는 2년 전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선명해졌다. 이는 장기 불황이 한창이던 지난 2003년 24만건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자기파산 감소가 나타난 것은 소비자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영향이 컸는데 다중채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2006년 개정 대금업법이 성립돼 2010년 본격 시행된 것이 주효했다. 이자제한법의 상한(20%)을 넘고 출자법에 규정한 상한금리 29.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그레이존 금리’가 철폐됐고 연 수입의 3분의 1을 넘는 대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규제대상이 아닌 은행 카드론의 대출 잔고는 급증하면서 일본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13년 봄부터 4년간 1.6배로 팽창하면서 소비자금융 대출 잔고를 앞지른 상태다.

일본 은행연합회는 카드론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자 지난해 봄 과도한 융자 방지방안을 강구하라고 회원 은행에 요구했다. 같은 해 가을에는 금융청이 대형은행 등에 카드론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