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신원보증 대행서비스 업체가 성업중이다. 신원을 보증해줄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없는 독거노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들어갈 때 필요한 신원보증을 대신해 주는 게 주 업무다.
이들 업체가 성업하고 있는 배경에는 병원이나 요양원 등은 당사자가 입원비나 치료비, 요양원비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비용을 대신 부담할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는데 있다.
18일 NHK은 ‘신원보증 서비스’를 하는 도쿄도내의 한 비영리기구(NPO)는 매달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자들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고령 독신가구 증가를 배경으로 이런 신원보증 서비스 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신원보증 서비스 단체나 업체는 최근 10년간 크게 늘어 전국적으로 9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민간 연구기구인 ‘일본종합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용자는 파악된 사람만도 전국적으로 1만여명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변호사나 행정서사 단체, 의료·복지관련 단체, 공원묘지 운영단체, 비석판매나 장의회사 등 면면도 다양하다.
업체들 중에는 입원 시 신원보증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과 이용자 사망시 뒷수습, 장례, 유품정리 등 ‘사후 처리’까지 세트로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필요한 비용은 몇만 엔 짜리부터 200만 엔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서비스를 지도·감독할 주무관서가 분명치 않아 운영과 계약 방법 등은 사업자에게 내맡겨진 상태다.
NHK은 서비스 운영업자들도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궁리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3400명 이상인 ‘NPO리스시스템’은 운영법인과는 별도로 감독법인을 설립해 이용자가 맡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후에 대비해 큰 금액을 맡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계약한 업체가 파산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보험이라면 금액이 명시돼 있으니 금세 판단할 수 있지만 사후처리 등은 아무리 ‘해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도 어디까지 해줄지 알 수 없어 이리저리 따져보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