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韓 승소 WTO 판정, 美·EU도 문제제기"

미국 등 10여 개 나라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최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판결에 미국 등 10여개 나라도 문제가 있다며 동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6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에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발언했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DSB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은 WTO 판단에 반발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들에게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상소기구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고, 유럽연합(EU)은 현행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 "내재된 결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게 일본 측 설명이다.

산케이신문은 "캐나다 측은 DSB 회의에서 한국의 금수 조치와 WTO 협정의 정합성에 대해 (상소기구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만족할만한 해법을 얻을 수 없어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페루는 DSB 회의에서의 발언은 비공표가 원칙이지만, 발언 내용과 국가명 공개를 승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분쟁 해결제도를 포함한 WTO 개혁을 목표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