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믿다가"…日외무성,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 전략 '반성'

"전체적으로 전략을 짜지 못했다는 점이 반성할 점"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WTO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데 대해 전략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전날 열린 수산관련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와 식품 안전을 둘러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전체적으로 전략을 짜지 못했다는 점이 반성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이어 "고용한 변호사 사무소 등에 너무 많이 맡겼던 것도 반성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사이토 겐(齊藤健) 전 농림수산상은 전일 진행된 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응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요구가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무거운 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교도통신은 "참석 의원으로부터 한국에 대응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구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자민당 수산종합조사회장은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택지의 하나일지 모르지만,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자민당에서는 일본 정부를 향해 비판을 거세게 제기했고, 일본 정부는 현재 외교수단을 총 동원, 협상을 통해 수입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