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미사일 쏘던 2017년 '한반도 유사시 대응' 검토

일본 전 통합막료장, 인터뷰 통해 긴박했던 2017년 상황 밝혀

[KJtimes=김현수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긴박했던 2017년,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동원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에 해당)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참에 해당)가 당시 안보법에 근거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대응을 검토했다.

특히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 중 가장 긴박했던 시기로 2017년을 꼽았다. 이 시기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한데 이어 9월에는 6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때다. 때문에 북미 간에 격한 비난이 오갔다. 

가나와 전 통합막료장은 "다른 단계가 오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화로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과 2~3일에 한번, 해리 해리스 당시 태평양군 사령관과도 준비 태세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미군이 군사행동에 나서 한반도 유사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 2016년에 시행된 안보법 하에서 자위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내 책임으로 통합막료감부에서 '두뇌 체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통합막료감부에서 검토를 했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안보법에 근거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는 '중요영향사태'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군에 대한 공격에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를 상정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은 "다행히 미군으로부터 군사행동을 한다는 연락은 없었다"며 "아베 신조 총리에게 수시로 미군 태세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은 지난 2014년 10월 취임해 지난달 퇴임했다. 아베 총리 신임이 두터워 최장기 재임 기록을 갖고 있다. 2017년 5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아베 총리 개헌안에 대해 "감사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