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오만해에 자위대 파병 생각 없다"

[KJtimes=권찬숙 기자]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오만해에서 유조선 2척이 피격당한 사건과 관련 현 시점에서 자위대를 파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14일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자위대에 대한 (파병) 필요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대를 파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 주체와 사용된 무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대) 파견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는 일본인이 (피격 유조선에) 승선하지 않았지만, 만약 많은 일본인이 신체·생명의 위험에 처해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 2016년 3월 시행된 개정 안보관련 법제에 따라 '무력행사 신(新) 3요건'에 부합할 경우 집단적자위권(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칠 경우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와야 방위상은 "자위권행사 3요건에 합치할 경우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피격)은 그런(무력행사 3요건에 부합하는) 사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오만해에서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오전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다. 두척 모두 일본 화물을 운반하는 등 일본과 관련 있는 유조선이었고, 이중 1척은 일본 해운회사가 빌려 운영하던 선박이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번 피격 사태 향후 대응에 대해 연대하키로 했다.

교도통신은 "고노 외무상은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 결과를 폼페이오 장관에게 설명하며 피격 상황과 관련한 미국 측의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