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출규제 日, 통상백서엔 "보호주의 확대 우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만을 겨냥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자국의 '통상 백서'에선 보호주의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었다. 일본 언론은 물론 정치권조차도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조치로 비판하는 가운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19년판 '통상 백서'를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았다.

백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7년 출범한 이후 세계에서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경제활동 정체로 연결돼 세계 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선 안보 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일방적 보호주의 행태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최근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백서에선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백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지역(G20) 중 관세 인상 등의 무역 제한 건수는 2017년에는 월평균 3건이었지만 2018년 5~10월에는 8건으로까지 확대됐다.

수입제한 대상이 된 품목의 누적 금액은 2017년 10월~2018년 5월 740억 달러에서 2018년 5~10월에는 4810억 달러로 증가했다.

백서는 다자간 무역체제 기능이 저하되는 것에 위기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백서는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배경으로 중국에 의한 산업 보조금 등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며 "특정 산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과잉 생산을 불러 저가 제품 수출이 상대국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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